오늘의 경제
- 여러분 모두에게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위한 목표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의 일부이며, 계속해서 일련의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부는 5월 일부 중간재 외에 냉장고, 세탁기, 트럭 타이어 등에 관세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앞으로 몇주 안에 두번째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30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파일이 알려지고있다.
목록에는 페트 (PET), 주석판, 알루미늄 등의 기초 품목 뿐만아니라, 5월에 제외되었던 승용차 및 소형 트럭 타이어도 포함된다.
현재 자동차 타이어 4개를 교체하려면, 크기와 브랜드에 따라 달리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80만 페소가 필요하다.
타이어 한개 당 20만 페소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트럭 타이어에 대해 시행했던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을 위해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지금 이들 품목은 기본수입관세 (CET) 16%에 추가 관세 19%가 부과되어 총 35%의 관세가 붙었다.
메르코수르 (Mercosur) 내의 국가에는 기본 수입관세와 다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부국의 라비그네 국장에 따르면,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철폐하고 기본 수입관세만 유지한다.
- 점진적 인하
냉장고, 세탁기, 트럭 타이어의 경우 한꺼번에 관세를 낮췄다.
백색가전은 35%에서 20%로, 타이어는 35%에서 16%로 관세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타이어 회사 Fate, Bridgestone, Pirelli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눠서 인하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5%, 남은 14%는 1년 동안 분기별로 점차 인하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찾은 방법이다.
기업은 이 기간동안 현실에 적응하고, 당국이 세금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생산비용 절감 등의 방안으로 수입품과 경쟁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에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산업계는 관세 기준이 다른 국가의 수출 정책 및 보조금과 관련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라비그네 국장에게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못했다.
그들은 미국, 브라질 등 다른 국가가 내린 결정을 지적하며, 중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소식통은, 위에 언급된 3개 타이어 회사는 올해 적자 상태이다. 이는 가격 인상의 요인인데, 현재 극도로 높은 생산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어렵다.
수입 증가로 가격 결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이는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한가지 길은 있다.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지 하는 점이다.
게다가 전세계가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관세를 낮추고 있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브라질의 경우, 관세를 16%에서 25%로 인상했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기지다.
타이어의 경우, 생산비용과 노조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원가가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조 문제로, 회사들은 해외와 체결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소비가 줄면서 타이어 생산 3사는 지난 2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국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Bridgestone은 수출이 30~40%나 줄면서 1년 동안 400명 이상을, Fate의 경우 260명, Pirelli는 300명 이상을 각각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