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노동법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관보에 법령 847/2024를 게재했다.
이는 상하원이 승인한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노동법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조 및 기업과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비록 그 내용과 방향이 지난해 12월 초안과는 다르지만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담고있다.
법안은 국가규제철폐 및 개혁부 장관 스뚜르세네게르와 노동부 장관 꼬르데로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표준고용 정규직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등록하지 않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식 등록하는 것을 규정하고, 기본법 이전에 고용된 미등록자도 등록할 수 있다.
법안은 기업이 미등록 근로자들을 정식 등록해야 하며, 대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고있다.
탕감 비율은, 소규모 업체 및 비영리단체는 90%, 중소기업 80%, 대기업은 70%이다.
☆보상과 해고 방식
법안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일반적인 근무연수에 따른 보상대신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해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새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고용계약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해고에는 3가지 방법이 설정되어 있다.
*개별 해고 : 고용 관계가 끝나면, 고용주는 고용계약법에 규정된 전통적인 해고 보상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별 또는 집단 해고 :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제 3의 기구가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회사의 개별 근로자 또는 집단 해고 시에 사용한다.
적립된 기금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
*해고 보험 : 고용주는 퇴직금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임시고용 (Prueba)은 6개월로 연장한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6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개월,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독립 근로자 : 노동 사기로 이어질수 있는 회사에 소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벤처기업은 최대 3명까지 독립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사 봉쇄로 인한 해고 : 해고 사유로 회사 봉쇄나 시설 점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한 제 94조는 가장 민감한 조항이었다.
기업인들은 이 조항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조합 CGT는 해고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정부는 의회의 본래 안을 존중하면서도, 당장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CGT (아르헨티나 노동연맹)회의
CGT는 지난 9월 30일 (월) 프랑꼬스 수석장관, 까뿌또 경제장관, 꼬르데로 노동장관과 만났다.
CGT는 정부 각료들과 회의에서, 회사 봉쇄를 처벌하는 조항 완화와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재논의 하는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CGT는 합의에 대해 만족했지만, 기업인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회사 봉쇄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마련됐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를 좌절로 생각하고있고, 반면 노조원들은 대화에 대한 개방성과 요구사항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결론
요약하면, 이 법안은 미등록 고용의 정규직화, 해고에 대한 새로운 방식, 임시고용 연장과 같은 개혁을 도입해 아르헨티나 노동법 변혁을 나타낸다.
해고 제도, 독립 근로자 제도 등 노사관계 현대화를 위한 일부 조항이 추진되는 반면, 회사 봉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긴장을 조성했다.
정부가 CGT와 협의를 가진 뒤, 해당 조항을 시행하지 않고, 노조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대화하면서 협의할 삼자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조항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기업들은 이 조항 실행 연기를 좌절로 간주하지만, CGT는 봉쇄, 운송 파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계속 협상할 수 있는 협의가 진전과 요구 관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