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ra del Fuego 주의 섬유회사 면세 박탈
Tierra del Fuego 주의 산업활동 면세 문제는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자유주의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RIGI 같은 정책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남부지방에 등록된 섬유회사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박탈했다.
경제부의 산업통산청은 섬유 생산에 관련된 법령 594/23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5개 회사는 특별제도가 부여하는 세금과 관세 혜택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들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IVA),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이 면세되었다.
정부는 전 정부가 2021년 마련한 이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규정에 따라,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자유주의 정부는 세금 납부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Tierra del Fuego 주의 섬유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확대했다.
까뿌또 경제장관 산하의 라빈 청장은, 혜택을 받고있는 11개 기업 중에서 5개 회사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적발했다.
비록 정부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La Nación 신문은 취재를 통해 이들 기업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다음과 같다.
Hilanderia Río Grande, Barpla, Australex, Fabrisur, Sueño Fueguino.
Tierra del Fuego 주지사 멜렐라는 라빈의 발표 이후 SNS를 통해, 지방의 섬유 생산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정부 관리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청은 준수하지 않은 요건 중 하나는 원산지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제조된 직물이 규정한 생산공정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절차인데, 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11개 섬유회사가 Tierra del Fuego 주에 등록되어 있으며, 5개 회사가 면세를 박탈 당한 것은, 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5개 회사는,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법률이 정한 다음 조건 중,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향후 소송의 명시적 포기, 해당 지역에 계류 중인 사법 소송이 없는 증명, 작년 생산 제품의 원산지 증명, 세금과 연금 납부 준수 증명 등이다.
산업통산청은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 면세가 박탈된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혜택을 받은 면제 세금을 모두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Tierra del Fuego에 등록된 섬유회사 면세 혜택은 연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결정으로, 면세가 박탈된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 1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산업통산청의 결정은, 전 대통령 자문위원 까라고시안의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유 사업가는, 2021년 뻬론당 정부가 Tierra del Fuego의 면세 혜택을 연장했을 때 반대했었다.
그는 SNS에 당시 결정에 대해, Tierra del Fuego 주의 면세 연장 결정은 달러가 없는 국가를 조롱하는 것으로, 그 지역 기업들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비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