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2025년 예산안
밀레이 대통령은, 거의 비어있는 의회에서 세부 수치가 없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재정 원칙’을 통해 재정균형이나 재정흑자를 원하고있다.
이 원칙은 세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균형을 위해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예산안의 목표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가위험도를 줄여, 채무 지불 준수를 이행하는 것이다.
핵심 조항은 2025년부터 공공부문이 균형 또는 흑자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연설 후, 시장의 첫 반응은 Merval 지수가 1.5%, 달러 채권은 1% 각각 상승했고, 국가위험도는 5월 이후 최저치인 1379bp로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기업 중, 은행주가 많이 올랐는데 Supervielle 그룹은 4.8%나 뛰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두달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협상하고 있다.
프랑꼬스 수석장관과 까뿌또 경제장관이 각각 하원의 에스뻬르또와 상원의 아따우체를 만나 합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행정부의 의도는 상하원을 동시에 협의해서 속도를 높이고, 상원의 수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지만, 야당과의 대화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메세지이다.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25년 동안 계속해서 환율 규제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País 세금 외에는, 다른 세금 폐지는 계획에 없다.
País 세금 폐지로 생기는 결손 세수는, 부가가치세 (IVA)와 은행 계좌와 카드 세금, 기타 운용세로 충당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RIGI에 따른 투자 증가로 원천징수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예산법 제 13조는, 외국 차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승인하며, 이전에 있었던 합의를 활용하기를 원한다.
컨설팅회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18.3% 보다 높은, 대략 38.4%로 예상한다.
이와관련 경제부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8월 공공부문은 1차 재정흑자 8996억 6천만 페소와 금융부문 흑자 35억 3100만 페소를 기록했고, 뒤에 8961억 3천만 페소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달 달성한 재정흑자는, 2023년 8월에 기록된 적자 (현재 액수로 약 1조 3천억 페소)와 대조된다.
올해 8개월 동안 공공부문 흑자는 GDP의 약 1.5%에 달하고, 금융부문 흑자는 GDP의 약 0.4%에 해당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수출이 14.9% 증가하고, 수입이 29.8% 감소한 것에 힘입어 19억 6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 총 141억 51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8월은 이런 쌍둥이 흑자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강화되었다.
밀레이 정부의 성과는 화폐 발행을 없애고, 채무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수가 29.8%나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우려가된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흑자는 이미 GDP의 약 1.4%를 기록해, IMF와 약속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환율 안정과 함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위험도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올해 2분기 아르헨티나 GDP는, 1분기의 5.2% 감소에 이어 1.7%가 또 감소했다.
이는 INDEC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나타나며, 비록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올해 전반기에는 GDP가 3.4%가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7.6%로 상승했다.
INDEC의 가구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는 17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
이는 일년 만에 거의 360,000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1분기의 실업률은 6.2%로, 증가폭이 크다.
정부는 재정 목표를 달성했지만,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충족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중앙은행은 이달 말까지 2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차관 협상은 앞으로 몇주동안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