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회연설 주요내용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9월 15일 (일) 밤 의회에서 행정부가 준비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균형을 뒷받침할 법안 비준과 시장이 추구하는 경제정책과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연설했다.
다음은 대통령이 밝힌 세부사항이다.
- 재정균형
현재 아르헨티나 국가 재정은 GDP 기준으로 ‘약간 흑자’이다.
올해 일차 재정흑자는 1.3%였다.
예산안에는 2024년 GDP의 1.5% 흑자를 예상하고있다.
밀레이는 2014년 이후 의회에 ‘재정균형’ 조건을 밝히지 않았고, 2010년 이후 연간 재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2008년 이후 2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2025년 공공부문 예산은 1906억 5500만 페소이다.
일차 재정흑자 금액은 1조 4734억 2600만 페소로 예상했다.
총 예산액은 125조 9369억 8200만 페소 (GDP의 16.5%, 2024년 대비 0.2% 미만)로 편성했다.
총 지출은 125조 7446억 4700만 페소였고, 여기서 채무 이자를 제외하면, 일차 지출은 GDP의 15.2%이다.
총 지출은 2024년 추정지 보다 GDP의 0.2%가 낮은 반면, 일차 지출은 GDP의 0.1%가 높다.
- 행정부 예산
행정부의 예산은 113조 5973억 8700만 페소로 GDP의 14.9%이다.
이는 2024년 보다 34.8% 증액한 것이다.
예산액은 정부 지원금이 전체의 99.8%이고, 이자 소득이 0.2%이다.
2025년 예산안 중, 정부 지원금은 2024년 대비 34.5%가 증액된 것이고, 이자 소득은 189.5%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에서 총 지출은, 이자 지불을 제외하고, 115조 9241억 9500만 페소로 올해보다 32.9% 증가했다. - 경제
2025년에는 GDP가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성장세는 2026년 5%, 2027년 5.5%로 계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5년 GDP의 성장은 산업과 상업부문이 주도해 각각 6.2%와 6.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부문은 3.5% 성장을 기대했다.
전체적으로 상품 품목은 5.6%, 서비스 품목은 4.4%로 보았다.
모든 부문이 성장할 것이며, 민간소비는 4.5%, 투자는 9.9% 증가로 계산했다.
- 달러 환율
정부환율 (Dólar oficial)은 2025년 12월 1,207 페소로 18.3% 상승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1,019.90 페소로 마감한다.
2026년은 1,347 페소, 2027년은 1,446 페소에 도달할 것이다. - 채무
2025년에는 재정수지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안정적인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한번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연속 공공부문에 부채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인플레이션
2025년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18.3%로 둔화될 것이다.
예산안에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104.4%로 추정해, 시장기대지수 (REM) 보다, 약 20%가 낮다.
중앙은행은 2027년 인플레이션을 7.4%로 예상했다. - 민영화
정부는 시행기관의 재량권을 없애고, 공공자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기금을 계속 삭감하고, 공공기관의 상하수도 등을 위임 또는 민영화를 약속했다.
다만, 어떤 회사부터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 대외무역
2025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9%, 수입액은 13.4% 증가해, 무역흑자는 207억 4800만 달러로 예상했다. - 세가지 기본정책
정부는 중개자 없는 사회적 지원 (전 정부처럼 중간에 노조나 사회단체를 통한 지원), 안보 및 국방 능력 회복, 국가 현대화 및 단순화, 라는 세가지 기본정책을 약속했다.
- 재무청장의 설명
까를로스 구베르만 재무청장은, 내년 지출과 수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이 2025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재무청이 2025년 연간 인플레이션 18.3%, 정부환율 1,207 페소로 예상하는 수치를 제공했으며, 경제가 가능한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무청장은, 외환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외환 규제 철폐될 것이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외환 규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다시 확실한 답변을 원하자, 구베르만은 답변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자, 2025년 예산안에는 환율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그는 규제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 재무청장의 추가 설명
재무청장은 나중에 밀레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핵심사항 중 하나인 지방에 대한 추가 조정 요청을 강조했다.
17명의 주지사들과 시정부의 호르헤 마끄리 시장이 “5월 협정”에 서명했을 때, 문서의 두번째 조항에 있는, 모두를 위한 재정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다섯번째 혹은 여섯번째 항목인 GDP 25%의 절감도 말하면서, 의원들과 정부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전진당의 당수가 제기한 내용을 옹호했다.
그리고 그는 중앙정부는 사회지원, 연금, 국가안보, 국방, 사법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기능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청장은 또 국가 투자에 대해 10%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IGI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의 효과가 나타나 투자가 늘것으로 믿는다.
이 제도는 자산 양성화와 더불어 재무청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이를통해 잠겨있던 달러가 공식적인 시스템에 들어와 건설과 금융부문에 사용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회복 수준에 관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 있도록 “확실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청장은 수출관세 인상 (예산안에는 100.4%의 증액 예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해보다 원자재 가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두의 가격 인상도 기대한다.
현재 원자재 가격은 너무 낮다.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외에 다른 부문의 수출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 (세수 증대)를 얻을수 있다.
구베르만은 2025년 정부환율 예상치에 특히 중점을 두고 말했다.
그는 정부환율이 1,207 페소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정부가 시작될 때 실질 환율은 매우 높았다.
우리가 내년에 바라는 것은 실질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크롤링 페그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은 없다.
시장이 환율을 인플레이션과 연계하여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청장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