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에 기반한 아르헨티나 생산정책
-축적된 역량에서 새로운 학습·생산성·수출 플랫폼으로
저자: 베르나르도 코사코프(Bernardo Kosacoff)
*UTDT 및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UBA) 경영대학원 교수
작성 시점: 2026년 10월
- 변화를 위한 안정화,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변화
*재정·통화·환율의 안정은 의사결정의 시간적 여유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줄인다.
*생산적 투자는 현재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설비 투자비를 회수하고, 노동자를 훈련하며, 공급업체를 육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는 생산뿐 아니라 암묵적 지식, 업무 관행, 기업 간 네트워크까지 파괴한다.
*안정화만으로는 혁신이나 수출 다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 외화 획득, 투자 및 공식 고용의 증가는 거시경제 안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핵심 논지: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안정화하고,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생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 세 가지 아르헨티나와 그 전환
*아르헨티나 I: 국제적인 최첨단 수준에 근접한 현대적 경제 부문이다. 수출 지향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고용 흡수 능력은 제한적이다. 국제 환경이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II: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며 내부적인 격차가 크다. 축적된 역량을 보유한 광범위한 공식 경제 부문이 존재하지만, 규모·기술·경영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
*아르헨티나 III: 생산 및 사회 영역의 비공식성이 지배적이며, 미등록 노동과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부문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생산성, 지역별 기회, 사회적 결속을 좌우한다.
*상향 전환: 아르헨티나 III에서 II로 이동하는 공식화와, II에서 I로 이동하는 경쟁력 있는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현대적 부문과 가치사슬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하향 전환 방지: 경제위기와 시장 상실은 축적된 역량을 파괴한다. 공식 고용이 사라질 경우 비공식 부문이 그 손실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II에서 III으로의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
- 역량과 구조적 전환
*현재 관찰되는 생산 및 수출 실적만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역량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역량에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직의 숙련도, 장비, 업무 관행, 품질관리, 경영, 공급업체 및 제도적 기반이 포함된다.
*특정 산업이 쇠퇴하더라도 그 산업에서 축적된 역량은 계속 활용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분산되거나, 잠재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원자력, 항공우주, 농업기계, 금속가공·기계 산업 등은 다른 분야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을 남긴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나름의 역량이 존재한다.
*구조적 전환이란 기존에 축적한 지식과 새로운 기술 및 수요를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전략적 질문: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학습하고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유망 산업의 선정에서 이전 가능한 역량으로
*정책의 기준은 영구적으로 특정 ‘유망 산업’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역량, 새로운 수요, 규모 확대의 필요성, 경쟁력을 가로막는 격차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 개입의 단위는 문제, 기술, 기업, 시장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산업별 특화 전략은 여전히 중요하다. 각 산업에는 고유한 규제와 기술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자동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생명공학처럼 다른 분야로 이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산 부품이나 자재의 비율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학습 성과와 미래의 수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연계 및 기업 간 연계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연계: 경제 안정, 상대가격, 금융 접근성, 제도적 규칙은 기업의 투자 기간과 계획을 결정한다.
*거시경제는 지식 축적에 필요한 시간적 기반시설의 역할을 한다.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안정 → 투자 → 학습 → 생산성 향상 → 고용·수출·외화 획득
*슘페터(Schumpeter)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생산적 결합이 중요하며, 허시먼(Hirschman)의 관점에서는 불균형과 산업 간 연계가 새로운 발전을 유도한다.
*기업 간 연계: 선도기업은 공급업체에 기준과 표준, 기술 지원, 엔지니어링 역량 및 수요를 전달한다.
*이러한 역량의 확산에는 안정적인 관계, 인증, 공동 자금조달,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 2026년의 출발점
*2026년 10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 안정화의 진전과 산업별로 차이가 큰 생산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광업, 바이오경제는 투자와 수출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제공한다.
*산업, 건설, 서비스 부문은 생산활동과 고용을 회복하는 데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에는 투자율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RIGI는 실제 사업 집행, 순외화 유입, 고용, 공급업체 육성 및 혁신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핵심 위험은 역동적인 수출 거점이 형성되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광범위한 기업 기반은 뒤처지는 상황이다. - 다섯 가지 생산 임무
*여기서 말하는 ‘생산 임무’는 특정 산업에 영구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에너지 및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유정 서비스, 금속가공·기계, 자동화, 비료 산업을 육성한다.
*구리 및 리튬 광업: 장비, 화학제품, 용수 관련 기술,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환경 서비스를 개발한다.
*농업·식품산업: 유전학, 바이오 투입재, 지능형 농업기계, 위성, 인공지능(AI), 추적관리 기술을 활용한다.
*보건 및 생명공학: 바이오의약품, 진단, 생산 규모 확대, 생물정보학 및 관련 서비스를 육성한다.
*복합 시스템: 원자력, 우주, 레이더, 전자공학 및 수출 가능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한다. - 12가지 범용 정책 수단
*각 정책 수단은 기업과 가치사슬이 직면한 격차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역량 지도 작성: 기업, 기술, 지역별 역량을 파악한다.
2). 전략적 공급업체 육성: 대형 프로젝트와 수출을 가로막는 격차를 해소한다.
3). 기술개발 계약: 엔지니어링과 인증의 단계별 목표를 포함하는 구매·계약을 추진한다.
4). 산업 현대화: 자동화, 인공지능, 효율화,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5). 과학과 기업의 협력: 구체적인 생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6). 지역 컨소시엄: 여러 주(州)에 걸친 역량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7). 학습을 위한 구매: 성능 기준과 표준을 갖춘 초기 시장을 조성한다.
8). 인증 및 품질: 국제적인 인증 및 승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9). 국제화: 국내 공급업체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10). 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물리적 기반시설,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의 병목을 해소한다.
11). 기술의 규모 확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12). 평가와 지원 종료: 정책 지원의 추가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가 없는 지원은 종료한다.
- 간소화된 제도적 체계
*제도와 기관의 분산은 기존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한다.
*경제부에 생산전략실을 설치하여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병목을 해결하며, 평가를 조정해야 한다.
*역량 관측기구를 설치하여 기업, 고용, 공급업체, 연구개발(R&D), 지역에 관한 데이터를 통합한다.
*구체적인 상품군, 표준 및 역량 격차를 중심으로 과제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중앙정부, 주정부, 산업협회, 대기업, 중소기업(PYMES), 과학기술기관을 연계해야 한다.
*제도 운영은 간소하게 유지하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단계별 금융 지원
*모든 생산활동의 성장 경로에 적합한 단일 금융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현대화: 투자대출, 리스, 담보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증을 활용한다.
*공급업체: 팩토링, 컨퍼밍 및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중견기업: 자본시장, 기업채권, 민간 부채 조달을 활용해 규모 확대와 수출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벤처캐피털과 공동투자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대형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금융기관 공동대출을 활용한다.
*생산성, 인증, 교육훈련, 신규 수출 성과와 연계하여 더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천연자원
*천연자원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대외 부문의 외화 부족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천연자원 개발이 확대되면 고도화된 장비, 엔지니어링, 화학, 소프트웨어, 물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산업 간 연계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생산 규모, 생산성, 검증 가능한 학습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국내 구매만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요는 전문화된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기계와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이후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수도 있다. - 학습과 개선을 위한 평가
*각 정책 수단은 설계 단계부터 변화가 발생하는 논리적 경로와 기준선을 갖춰야 한다.
*과정, 결과, 영향, 제도적 역량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생산성, 기술, 공급업체, 인적 자본, 품질 및 신규 시장을 측정해야 한다.
*추가성을 평가해야 한다. 즉,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투자나 학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24개월, 48개월, 72개월 시점에 목표와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확대하고, 지속적인 역량을 창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재설계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적 역할
*국가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며 위험을 분담하되, 기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INTI(산업기술연구소), INTA(농업기술연구소), CONICET(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 대학 및 산업별 기관은 지식과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개발금융기관과 보증제도는 금융 기간을 늘리고 공급업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주정부는 지역별 역량과 상호보완적 기회를 파악한다.
*선도기업은 수요와 기준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기술기업은 투자하고 학습한다.
*민관협력에는 구체적인 약속, 투명성,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우선적으로 내려야 할 열 가지 결정
- 역량 중심 접근법을 채택하고 매년 갱신하는 국가 역량 지도를 구축한다.
- 목표, 운영체계, 책임자가 명확한 다섯 가지 핵심 생산 임무를 선정한다.
- 대규모 프로젝트를 국제 표준을 갖춘 공급업체 육성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 구매, 엔지니어링, 인증,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 국내·주정부·다자간 금융기관(BID, BM, CAF)·수출입은행(Eximbank)·민간자본의 금융을 조정한다.
- 과학기술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성과를 평가한다.
- 공식 고용을 보존하고 산업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준비한다.
- 결론: 안정에서 발전으로
*아르헨티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원, 기업, 과학기술 및 축적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제약은 역량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역량 간 연결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안정화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생산구조의 변화는 거시경제 안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대규모 프로젝트, 산업, 서비스, 지식은 학습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급업체, 중소기업, 노동자, 지역으로 역량이 확산되면 경제의 이질성을 줄일 수 있다.
*최종 판단 기준: 정책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경제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생산하고, 학습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가?
※ 모든 도표는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의 핵심은 아르헨티나가 거시경제 안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에너지·광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 생산성 향상, 공급망 발전 및 수출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