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흑자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규제 완화, 건설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7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BCRA)과 국가증권위원회(CNV)는 페소화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전략은 공공지출을 늘리거나 재정 흑자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및 재정 지원
최근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의 연례 행사에서 발표된 대책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관·조세징수관리청(ARCA)과 관련된 세 가지 조치다.
첫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PyMEs)에 대해 은행계좌 및 자산 압류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최대 18회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 납부 편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체납 세금도 해당 제도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업들이 세관 관련 세금에 대해 자신들이 보유한 세금 환급 및 공제 잔액을 100%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 자동차 구매를 위한 새로운 대출제도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국립은행인 방코 나시온(Banco Nación)이 자동차 구매를 위한 새로운 대출상품을 발표했다.
- 금리: 연 25%
- 대출 기간: 3년, 4년 또는 5년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이 금융지원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대출제도가 경제활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세제 지원 조치들은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조치 가운데 하나는 달러화 대출에 대한 접근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수출기업의 보증을 확보한 경우에만 달러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정부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변경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부는 건설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보증기금(FGS)을 활용해 은행에 최대 2조 페소의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을 통한 자금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 기간
1년 최대 2,000억 페소 UVA + 2.5%
5년 최대 2,000억 페소 UVA + 4.5%
(UVA : 구매력 가치 단위)
각 입찰의 자금 공급 규모는 최대 2,000억 페소이며, 이를 통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연료세 인상 연기
세금 분야에서는 정부가 연료세 조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1305호 대통령령(Decreto 1305/2026)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연료세 조정 시행일을 2026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정부는 연료세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과 물가상승 압력이 추가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페소화 대출 확대를 위한 중앙은행과 증권위원회의 새로운 조치
중앙은행(BCRA)과 국가증권위원회(CNV)는 페소화 대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에서 대출금을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일부 공무원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금리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급여 공제 코드를 승인된 금융기관 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 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는 대출금의 지급 흐름을 COELSA를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행정업무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금융수단으로 활용
또 다른 제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양도 가능 금융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점과 기업들은 카드 매출대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기 전에 해당 매출전표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드 매출대금이 실제로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업과 상점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호보증회사(SGR)가 동일한 보증기금을 활용해 더 많은 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공공지출 확대 없이 신용과 금융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이번 조치들은 정부 경제팀이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신용대출 확대, 금융규제 완화 및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다만 중앙은행과 국가증권위원회가 준비 중인 여러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시행 범위와 효과는 앞으로 확정될 세부 규정과 실행 방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