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제출된 포장재 및 포장용기 환경관리 법안
상원에 소비 후 포장재 및 포장용기의 환경관리와 관련한 최소 기준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생산자 확대책임제(REP)를 원칙으로 하는 전국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카를로스 곤살레스 달레산드로(Carlos González D’Alessandro) 의원이 2025년 하원에 제출했던 법안(의안번호 1059-D-2025)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법안의 주요 조항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생산자의 포장재 관리 및 비용 부담 책임
법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소비된 이후 발생하는 포장재의 환경관리와 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차 포장재: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 2차 포장재: 제품을 묶거나 보호하는 포장재
- 3차 포장재: 운송 및 보관에 사용되는 포장재
국내에서 생산된 포장재뿐 아니라 수입 포장재도 포함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포장재와 수출용 포장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
책임을 부담하는 생산기업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민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식은 다음 두 가지다.
- 통합관리시스템(SIG): 생산기업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포장재의 수거와 재활용 등 환경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 보증금·반환·회수제도(DDR): 소비자가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후 포장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통합관리시스템(SIG)을 이용하는 경우 각 생산기업은 자신이 국내 시장에 공급한 포장재에 해당하는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도 부과된다. - 제품 및 포장재 식별 표시
- 관련 정보 제공
- 매년 법정 신고서 제출
- 포장재의 유통과 회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일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재활용 및 환경관리 목표
법안은 환경적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책임 대상 생산기업은 자사가 전국적으로 발생시킨 전체 포장재의 30%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회수·활용해야 한다.
즉, 포장재 폐기물을 단순히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자원으로 재활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법안은 기업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경고 및 주의 조치
- 벌금: 국가공공행정기관의 최하위 초임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100~1,000배에 해당하는 금액
- 영업활동 정지
- 해당하는 경우 시설 폐쇄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포장재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비용 부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계의 지지와 법안 추진 배경
이번 법안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아르헨티나산업연맹(UIA)과 포장재 산업 공급망에 관련된 여러 업종별 협회들이 형성한 합의다.
이들 산업단체는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제체계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생산기업들이 포장재 관리시스템을 직접 조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이미 존재하는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25년 법안과의 차이점
2026년에 다시 제출된 법안은 2025년 법안에서 규정했던 기업의 의무사항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주요 차이는 법안의 제안 이유와 배경 설명이 확대되었으며, 산업계와 관련 업종별 단체들의 지지가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 현재 법적 지위
현재 이 법안은 의회에 제출된 입법안일 뿐,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법안에 명시된 기업의 의무와 제재 조항은 향후 의회의 승인과 구체적인 시행규정 마련을 거쳐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