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A, 온라인 고용주 등록부 연례 정보 제출 의무 폐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CABA) 정부는 2026년 10월 7일 공포된 2026년 제347호 시행령(Decreto 347/2026)을 통해 기존의 2009년 제625호 시행령(Decreto 625/2009)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온라인 고용주 등록부를 통해 노동 및 사회·노동 관련 정보를 매년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된다.
앞으로 관련 정보는 노동·고용 사무국이 혁신·디지털 전환 사무국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직접 확보하고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동일한 정보의 중복 제출 요구 방지
*기업의 행정 부담 및 비용 절감
다만 이번 조치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정부의 노동 관련 감독 및 단속 권한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특히 CABA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거나 CABA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 가운데 기존에 매년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온라인 고용주 등록부에 노동·사회노동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정보는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CABA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매년 온라인으로 제출하던 ‘고용주 연례 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관리하므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는 점이 이번 시행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