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중국 산업 과잉생산 대응 위한 국제 공동 이니셔티브에 참여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주도한 공동 선언에 다른 13개 경제권과 함께 참여했다. 이 선언은 전략적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주로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는 보조금 및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왜곡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합의에는 서명국들이 협력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별 조치를 검토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과잉생산의 영향에 취약한 분야로 다음과 같은 산업들이 거론됐다.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학제품
*반도체
*태양광 패널
공동 선언은 또한 과잉생산으로 인해 자국 내 제조업이 위축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며, 경제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명국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고 자국의 생산 및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번 선언이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약속에 해당할 뿐이며, 이 선언에 따라 구체적인 무역 조치나 관세 변경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핵심 : 이번 조치는 당장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미국·아르헨티나 등 참여국들이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반도체, 태양광 분야가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