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학 재정법 준수 명령… 정부 항소 예정
-행정부에 대한 타격
판사는 정부가 대학재정법 적용의 조건으로 삼았던 시행령을 위헌으로 선언하며,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부권 행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의회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대학재정법’의 적용을 저지했던 시행령을 위헌으로 선언하며,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 행정소송 재판소의 마르틴 코르믹(Martín Cormick) 판사는 전국대학협의회(CIN),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UBA) 및 기타 국립대학들이 제출한 집단 헌법소원을 인용하고, 법 집행에 필요한 규정 및 집행 명령을 발령하여 행정부에 해당 법률을 “즉시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궁이 법 준수를 막기 위해 내세웠던 핵심 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759/2025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법을 공포했으나, 의회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출처를 규정하고 국가 예산에 해당 항목을 반영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법자문처는 법률의 재원을 결정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며, 즉각적인 집행은 재정 균형을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로 항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궁은 대학들과의 협상을 전면 배제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코르믹 판사는 정부의 이러한 해석이 “최소한의 합리성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하며, 의회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시행령이 헌법에 규정된 가중 정족수로 양원에서 의결된 법률을 “중단시키고 적용하지 않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의 발단
이 갈등은 지난해 10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국립대학 운영 예산 갱신, 교직원 임금 인상, 장학금 제도 강화를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대학재정법에 전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은 3분의 2의 찬성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아르헨티나 헌법 제83조에 따라 행정부는 해당 법을 공포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759/2025를 통해 형식적 의무는 이행했으나, 법률 제24,629호 제5조를 인용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법률이 재원 조달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법을 즉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거부권 행사 방식”
판사는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부분에서 판사는 의회가 법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이상, 행정부가 법의 효력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코르믹 판사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사실상 “국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부권 단계”를 만들어낸 “초헌법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의 두 가지 조항, 즉 공공지출 설계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제75조 제8항과 거부권 행사 후 양원이 재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반드시 공포하도록 한 제8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사는 정부가 대학 재정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신법(신규 법률)보다 이전 법률(제24,629호)을 우선 적용하려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판사는 대학재정법(제27,795호) 자체에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안 추산액을 초과하는 경상이익 증대분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 주장에 대한 반박
정부 측 변호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법 적용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코르믹 판사는 정부가 2024년과 2025년 동안 2023년 예산 연장안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두 연도에 걸쳐 수많은 예산 수정을 감행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비용은 2025년 예상 GDP의 약 0.2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는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행정부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의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법관의 당연한 의무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 갈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입은 또 한번의 사법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본안 판결에 앞서 코르믹 판사는 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 결정은 연방행정소송 항소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대법원이 정부의 특별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