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과 금융비용 절감 위한 ‘신용대출 이전제도’ 도입 추진
여당은 「연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른바 ‘신용대출 이전’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안은 10월 21일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11월 15일이 포함된 주간에 상원에서 심의하고, 2027년 1월에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대출 이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금융기관이 반드시 새로운 대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신용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BCRA)은 신용정보의 교환, 기존 대출의 정산 및 상환·취소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구축될 ‘오픈 파이낸스’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단기 대출이나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순수령액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총액
각 상환일
*금융비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아울러 법안에는 금융교육 및 금융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며, 이러한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핵심: 기존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새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