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요 소식
-이번 주 경제, 정치 및 규제 분야의 주요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립니다.
경제 및 기업
ARCA, 노동지원기금(FAL) 시행 규정 마련
국세·관세청(ARCA)은 일반결의 RG 5907/2026을 통해 노동현대화법 제27.802호에 따라 신설된 노동지원기금(FAL)의 시행 조건을 규정했다.
FAL은 고용주가 매월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대기업의 경우 1%, 중소·영세기업(MiPyMEs)과 비영리단체는 2.5%가 적용되며, 고용주가 아르헨티나 통합연금제도(SIPA)에 납부하는 사회보장 분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분담금은 2026년 11월분 F.931 신고부터 반영된다.
고용주는 이에 앞서 자신이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고용주인지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 개인계정에서 FAL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ARCA,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 제도 개정
ARCA는 일반결의 RG 5903/2026을 통해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에 관한 새로운 통합 규정을 마련했다.
새 제도는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금액을 새롭게 정하고,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기업집단 내부 서비스, 금융거래, 무형자산, 국제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국제거래 간소화 제도를 개정하고, 다국적 기업집단의 마스터파일 제출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마련했다.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IMF, 아르헨티나 프로그램 3차 검토 완료
국제통화기금(IMF) 실무진은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프로그램에 대한 3차 검토를 마쳤다.
앞으로 이번 검토 결과는 IMF 집행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집행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약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아르헨티나에 지급될 수 있다.
이번 검토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4%로 설정된 재정 목표의 이행 여부와 외환보유액 추이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다.
다음 검토는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 무관세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입가격 상한 확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통령령 1128/2026을 통해 역외 수입관세 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수입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100% 순수 전기차의 경우 최대 FOB 가격을 3만5,000달러로 올렸으며, 일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만8,000달러로 상향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Mild Hybrid) 차량의 가격 상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1만6,0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관세 수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종류와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및 경제 일정
밀레이 대통령, 기업인들에게 2027년까지 경제정책 기조 유지 강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IDEA 콜로키움(기업발전연구소 포럼)에 참석해 자신의 경제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규제 완화와 경제구조 전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수년 동안 현재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도 IDEA 콜로키움에 참석해 아르헨티나 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