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사회보장 부담금 축소 및 해고 억제 협약 3개월 연장 전망
정부와 기업, 섬유업계 노동조합은 급여의 70%를 비보수성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장은 8월, 9월, 10월 급여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 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대신 기업이 사회보장 부담금과 각종 기여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급여 기준액을 낮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 대가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약 70개 기업은 협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하지 않고, 경제적 사유나 불가항력에 따른 근로자 정직 조치도 시행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또한 급여 가운데 보수성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법정 최저생계이동임금 보다 낮아질 수 없다.
이 제도는 당초 2월, 3월, 4월에 시행됐으며 이후 5월, 6월, 7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번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혜택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아르헨티나 의류산업협회는 현재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 제도가 2026년 말까지 계속 시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섬유산업연맹(FITA)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섬유산업의 생산 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다.
또한 지난 6월 섬유산업의 설비가동률은 46.6%에 그쳤다.
FITA는 2023년 12월 이후 섬유 및 의류업계에서 사업장 약 750곳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 고용 및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장 부담금과 기여금이 줄어드는 만큼, 협약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정부의 관련 세수 역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