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토, 재정 균형·성장·물가 안정에 초점 맞춘 2027년 예산안 준비
정부는 오는 9월 15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도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기존 예산을 연장해 사용한 데 이어, 이번이 현 정부가 제출하는 두 번째 예산안이 된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2027년 성장이 투자 확대, 민간 소비 회복, 대외 부문의 긍정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RIGI를 통해 승인된 23개 사업은 2027년에 최소 62억5,1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민간기관과 국제기구들은 2027년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4%로 전망하고 있다.1.8%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4%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3.4%
*Latin Focus(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망): 3%
*MAP(민간 경제 컨설팅): 2.5%
물가와 관련해 IMF는 2027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15.7%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높다.
*Latin Focus: 21.7%
*MAP: 23%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시장기대조사(REM): 2027년 12월 기준 20.5%
재정 부문에서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1.4
정부의 기초지출은 202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축소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세수 감소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26년 첫 8개월 동안 세수는 누적으로 3.8% 감소했다. 반면 퇴직연금, 각종 연금 및 자녀수당 등의 지출 항목은 계속 증가 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이른바 ‘셧다운’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예산 항목에 배정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해당 공공행정 업무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재원 확보 없이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화폐 발행 가능성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재정 통제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