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요 정치·경제 동향
- 하원, 중앙은행법 개정안 및 ‘조세 무죄 원칙 II(Inocencia Fiscal II)’ 법안 가결
아르헨티나 하원은 중앙은행(BCRA) 정관법 개정안을 찬성 144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화폐 가치 안정에 집중시키고,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통한 국고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규율과 통화 안정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다.
하원은 또한 ‘Inocencia Fiscal II’ 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간소화된 세제에 가입하기 위한 자산 및 소득 상한을 폐지하고, 중소·영세기업(MiPyMEs)에 대한 벌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최종 승인을 위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하원은 메르코수르–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과 특허협력조약(PCT) 가입도 승인했다. - 상원, 판사 임명안 67건 및 국제협정 승인
상원은 67건의 사법부 인사 임명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법원 제1부 재판부에 합류하게 될 Pablo Bertuzzi와 Pablo Yadarola 판사 임명도 포함됐다.
상원은 또한 5건의 국제협정을 승인했다. 그중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참여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도 포함됐다.
팜파 컨설팅 회사는 이번 표결 결과가 밀레이 정부가 의회 내 우호 세력들과 협력해 정치적 합의를 구축하고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 8월 정부 신뢰도 6.4% 상승
정부신뢰지수는 8월 전월 대비 6.4% 상승한 2.06포인트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지만, 2025년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16.5% 낮은 수준이다.
세부 항목 가운데 특히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12.6%, ‘공익에 대한 관심’이 12.8% 개선됐다.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정부 신뢰도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밀레이 대통령, 정부 정책 적극적인 대외 홍보 주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내각회의를 개최한 뒤 집권당 자유전진당 소속 의원들과도 회의를 가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언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경제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방어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 연체율 상승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의 가계 연체 증가를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악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
이번 주에는 밀레이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제도 개혁이 의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중앙은행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BCRA 개정안과 Inocencia Fiscal II가 하원을 통과한 것은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메르코수르–싱가포르 및 메르코수르–EFTA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개방 정책도 진전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정부 신뢰도가 두 달 연속 회복됐지만 2025년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가계의 채무 연체 증가도 향후 소비와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