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주택대출·금리 인하·인프라 공사로 경기 활성화 추진
경제부는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용 확대, 건설 및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ANSES의 지속가능성보장기금(FGS)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금리 인하, 도로 등 인프라 공사의 재개다.
■ FGS 2조 페소 투입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부는 ANSES의 FGS 자금 2조 페소를 활용해 은행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8,000건의 생애 첫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FGS는 정기적으로 은행에 장기 정기예금 형태로 자금을 배정하며, 이 자금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는 ‘UVA(물가연동 금리) + 연 7.5%’로 제한된다.
■ 은행의 자금 사용 여부 엄격히 관리
참여 은행은 매월 실제 대출 실적과 적용 금리를 보고해야 한다.
FGS 자금을 받은 은행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FGS는 예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술 담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금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도록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택대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리 인하로 민간 신용 확대 유도
정부는 동시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금리 하락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신용 수요를 늘리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에는 환율의 명목상 상승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높은 금리가 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사이의 균형이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년 이상 위축됐던 도로 인프라 공사 재개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입찰 절차가 진전됨에 따라 조만간 주요 도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이상 정부의 인프라 예산이 크게 축소됐던 정책 기조에서 일부 변화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또한 민간 기업그룹이 제안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레티로(Retiro)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 종합
최근 경제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크게 다음 네 축으로 정리된다.
ANSES FGS 자금 2조 페소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약 1만8,000건의 생애 첫 주택 대출 공급 및 최고금리 UVA + 7.5% 적용
금리 인하를 통한 가계·기업 신용 확대
도로 및 레티로 버스터미널 등 인프라 사업 재개
결국 카푸토 경제팀은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다시 확대하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공적기금의 장기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 신용과 주택·건설 투자를 끌어내고 인프라 사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으로 향후 수개월간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