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협약에 ‘월 소득 100만 페소’ 최저선 도입 추진
아르헨티나 노동부는 노동개혁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재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의 월 소득 최저선을 약 100만 페소로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
*월 소득 약 100만 페소 보장 추진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총소득이 월 100만 페소 수준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며, 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 재정지원 없는 노사 합의 방식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임금의 기본급을 크게 올리기보다는 비보수성 보너스 등 추가 수당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월 2%를 초과하는 비율의 임금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총소득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와 물가 상승 압력 억제
기본급 등 사회보장 부담금이 적용되는 보수성 임금을 동일한 폭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제품·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질임금과 소비 부진이 배경
이번 방안은 실질임금과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나왔다.
등록 민간부문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 6월 1.9% 상승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는 여전히 2023년 11월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재조정 논의
정부는 8월 28일 금요일 최저생활임금위원회를 소집해 법정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을 논의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376,600페소 / 시간당 1,883페소이다. 이 금액은 노조와 사용자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CGT 입장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CGT)은 월 100만 페소 최저소득안에 대해 아직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CGT는 임금 단체협상이 정부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기본생활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정리
이번 정책은 법정 최저임금을 100만 페소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단체협약 재협상을 통해 보너스와 각종 추가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의 총소득을 월 100만 페소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 정책 방향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방식은 각 업종별 노사 단체협약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