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무죄 원칙(Inocencia Fiscal) II’ 하원 1차 승인 — 소득세 간소화 신고제도 개편
아르헨티나 하원은 ‘Inocencia Fiscal II’ 법안을 찬성 139표, 반대 11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소득세 간소화 신고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소화 신고제도 대상 대폭 확대
현재 간소화 제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자산 100억 페소 및 소득 10억 페소의 상한선을 폐지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산이나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아르헨티나 세법상 거주자이며 ▲국가 대형납세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간소화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위 공직자 및 전직 공직자도 이용 가능하나 보호 혜택은 제외 간소화 제도 가입 전 5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공직을 맡았던 사람도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에는 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메르코수르 의회 의원, 판사, 검사, 옴부즈맨, 사법평의회 및 탄핵심판 관련 위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들에게는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세무조사 보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ARCA(세금관세관리청)의 세무조사 권한 유지 해당 공직자와 전직 공직자에게는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고 추정하는 원칙이나 이른바 ‘중대한 불일치’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당국 ARCA는 금액 차이가 발견될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벌금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반부패청에 대한 재산신고 의무와 정치적 주요 인물 관련 규정도 계속 적용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족은 제외하지 않음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까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제도와 그에 따른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벌금 감면 중소기업(MiPyMEs), 개인, 미분할 상속재산 및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일부 형식적 의무 위반 벌금을 25% 감면한다.
또한 아직 확정되거나 납부되지 않은 일부 과거 벌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자가 위반 사항을 정상화할 경우 50%를 감면한다.
과거 회계연도 자금에 대한 ARCA 조사 제한 ARCA가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동시에 ‘중대한 불일치’의 판단 기준도 완화해 간소화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단순히 신고 절차만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급 조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증증서에 의한 현금 거래 인정 공증증서(escritura pública)를 통해 이루어진 현금 지급은 간소화 신고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등에서 공증증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소화 제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핵심적으로 이번 ‘Inocencia Fiscal II’ 개정안은 소득·자산 상한을 없애 간소화 소득세 신고제도를 훨씬 많은 납세자에게 개방하고, 과거 자금 출처에 대한 ARCA의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최근 5년 이내의 고위 공직자와 전직 공직자는 간소화 신고 방식 자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무조사 관련 보호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별도로 규정했다.
중요한 점은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는 하원에서만 1차 승인(media sanción)을 받은 상태이며, 상원 심의와 승인이 남아 있다. 상원이 수정 없이 승인해야 최종 법률 제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