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cencia Fiscal II: 하원 1차 승인 받은 법안, 납세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
- 이번 수요일 여당은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간이제도(Régimen Simplificado de Ganancias, RSG) 가입 요건, 세액 차이 계산 방식, 그리고 이른바 ‘침대 달러’를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한 등을 새롭게 수정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제도권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 속 달러’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원은 새로운 ‘조세 무죄 원칙(Inocencia Fiscal)’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이 국민들이 보유한 ‘ 침대 달러’를 경제 시스템으로 끌어들여 경제의 통화 유통량을 늘리려는 정책에서 핵심적인 법안이다.
현행법은 이미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의 일부 취약점을 보완해 신고하지 않은 저축자금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려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ocencia Fiscal II’는 회계사들이 경제부에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데서 직접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제도권 밖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은 약 1,700억 달러에 달한다.
카푸토 장관은 수개월 동안 법 개정을 거부했으나, 결국 경제부 청사 5층에서 회계사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고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요일 여당이 하원에서 1차 승인을 얻어낸 법안에는 소득세 간이제도(RSG)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납세자가 제도에서 제외되는 조건, 그리고 ‘침대 달러’를 공식 경제 시스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한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포함됐다.
가입 요건 완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더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간이제도(RS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세무자문회사 SDC Asesores Tributarios의 CEO 세바스티안 도밍게스는 현행법상 최근 3년 중 어느 한 해라도 소득이 10억 페소를 초과했거나 자산이 100억 페소를 초과한 납세자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밍게스는 “이번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이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규모 납세자는 RSG 자체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추정(presunción de exactitud)’과 ‘세무 차단막(tapón fiscal)’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Inocencia Fiscal 법안은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기준도 새롭게 규정한다.
도밍게스는 이번 개정안이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국가 세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중대한 불일치’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법안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당국 시스템에 보유한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 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했을 경우, 그 차이가 15% 이상이더라도 금액이 500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대한 불일치’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15%의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비교적 적은 금액을 공식화한 납세자조차 소액의 차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다.
반면 차액이 500만 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직권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자신의 세무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하더라도 납세자가 해당 세금과 부대금액을 납부하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추정’과 ‘세무 차단막’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Ghirardotti & Ghirardotti의 파트너 마리아노 기라르도티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납세자와 공직자를 제외하면 모든 납세자가 RSG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한 불일치’를 계산할 때 실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아니라 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방식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기라르도티는 도밍게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에서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을 강조했다.
세무당국의 행정적 세액 산정 또는 직권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이고 세금과 이에 따른 부대금액을 납부하면 이미 받은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용된 방법을 통해 ‘침대 달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마지막 개인자산세 신고에만 포함하면 된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던 ‘침대 달러’를 공식 경제 시스템으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는 자금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돼 있다.
Lisicki, Litvin & Abelovich의 세무 담당 매니저 노엘리아 히라르디는 이번 법안의 목적에 대해 “납세자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침대 달러’를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서는 납세자가 ARCA(세금관세관리청)에 회계연도 시작 시점이나 종료 시점의 자신의 자산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소비 내역도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기한
법안은 ‘세무 차단막’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 추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새롭게 정했다.
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현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날이다.
도밍게스는 “이 ‘세무 차단막’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 추정’ 혜택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날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경제의 통화 유통량을 다시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 상원에서 계속된다.
특히 정부가 경제활동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부는 납세자들에게 더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Inocencia Fiscal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더 많은 국민이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롱 속 달러’를 은행 등 공식 금융 시스템에 예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한 최종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들의 비공식 저축자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로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