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법 개정안, 하원 통과…상원 심의로 넘어가
하원은 중앙은행(BCRA) 정관 개정안을 찬성 144표, 반대 102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하원에 제출된 원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으며,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은행의 주요 목적을 ‘통화 가치의 보존’에 집중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한 정부 재정 지원과 무담보 통화 발행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 BCRA의 핵심 기능을 통화 가치 보존에 두고, 공공부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 무담보 통화 발행 제한 재정 조달 수단으로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보나 근거 없는 통화 발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 국고 직접 금융 금지
중앙은행이 국고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해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조달을 분리한다. - 중앙은행 이사진 임기 6년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및 이사 8명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단순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중앙은행 고위직 해임 요건 강화 총재·부총재·이사를 해임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중앙은행 지도부 교체가 훨씬 어려워지고,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
- 임시 임명에 대한 기한 규정 없음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임명한 중앙은행 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 은행 지급준비금에 국채 사용 허용 개정안 제12조는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국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국채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 중앙은행 자산의 담보 활용 제13조는 금 보유고,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등 중앙은행의 일부 자산을 BCRA 자체의 금융·자금조달 거래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담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온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다.
둘째는 중앙은행 총재와 이사진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해임 요건을 의회 양원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은행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국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중앙은행의 금·금융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 금융시장과 중앙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하원만 통과한 ‘media sanción(부분 승인·1차 의결)’ 상태이므로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원의 심의와 승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