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조세 무죄 원칙 II·중앙은행 개혁·국제협정’ 등 경제 핵심 법안 심의
하원은 오늘 중앙은행(BCRA) 정관 개혁과 ‘조세 무죄 원칙 II(Inocencia Fiscal II)’ 법안을 중심으로 경제·제도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2027년을 앞둔 경제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 중앙은행 개혁
중앙은행 정관 개혁안의 핵심은 BCRA의 역할을 ‘통화 가치 보존’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나 상응하는 자산 없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
*중앙은행의 국고 직접 금융지원 금지
*중앙은행 총재·부총재·이사의 해임 요건 강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앙은행 지도부의 임명과 해임 방식이다.
*총재·부총재·이사 임명에는 상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반면, 해임에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특별다수 찬성을 요구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단 임명된 중앙은행 지도부를 정부나 의회가 쉽게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다.
■ ‘조세 무죄 원칙 II(Inocencia Fiscal II)’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소득세 간이 신고제도를 확대·수정하는 내용이다.
핵심 목적은 금융·세무 시스템 밖에 보유하고 있던 저축이나 자산을 납세자가 처벌 위험을 줄이면서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제도의 자산 및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립·협력 정당들의 요구에 따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최근 5년 이내 고위 공직자 또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간이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세무조사 및 제재와 관련한 특별 보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메르코수르–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번 회기에서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다뤄진다.
이 협정은 이미 상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PCT 가입
아르헨티나의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안도 심의 대상이다.
하원은 국내 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PCT 제2장과 관련한 유보 조항을 추가했다.
쟁점은 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청(INPI)이 특허 신청을 심사할 때 외국 특허기관이 작성한 기술보고서를 ‘구속력 없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다.
이 조항에 대해 아르헨티나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하원이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PCT 가입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 수정된 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 기타 법안
여당이 협력 정당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한 여러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카사바(만디오카) 밀가루와 전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IVA)를 현행 21%에서 10.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새로운 법원 재판부 설치 및 여러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 전망
정부와 여당은 이번 회기에서 상당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 개혁과 Inocencia Fiscal II는 일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조항은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핵심적으로 보면 이번 하원 심의는 단순히 개별 법안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밀레이 정부가 2027년을 앞두고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법률과 제도로 고착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재정지원 차단과 독립성 강화, 비공식 자산의 제도권 편입, 자유무역 확대, 국제 특허제도 편입이 한꺼번에 논의된다는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