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논의
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OMPI)가 관할하는 국제협약인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PCT는 하나의 국제 특허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신청하기 위한 초기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제도다. 다만 PCT를 통해 ‘세계 공통 특허’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특허를 인정할지는 각국 특허청이 결정한다. 아르헨티나가 가입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INPI)에 남는다.
PCT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준비할 수 있어 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각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 최대 30개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번역비, 수수료, 변리사·법률대리 비용 등의 지출을 늦출 수 있다.
신청자는 발명의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투자·자금조달 가능성을 모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 선행기술조사와 함께 해당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PCT 제2장이다. 이 조항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각국 특허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하원 다수 의견안은 아르헨티나가 PCT에는 가입하되 제2장에 대해서는 유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PCT 가입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런 유보 없이 전면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입 찬성 측은 PCT 가입이 아르헨티나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을 해외에서 특허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초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특허 조사·심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현재 G20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PC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대 측은 가입 이후 다국적기업의 아르헨티나 내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경우 특허권 집중이 심화되고 아르헨티나가 자체적으로 적용해 온 특허 인정 기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감한 분야는 제약산업이다. PCT 가입으로 외국 제약회사들의 특허출원이 늘어날 경우 아르헨티나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약 생산이나 의약품 가격 및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술산업의 생산과 발전에 미칠 영향도 논쟁 대상이다.
핵심적으로 보면, 이번 논의는 단순히 ‘국제 특허제도에 가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편의성과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권 확대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