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NSES 기금 활용 주택담보대출 확대 추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NSES(사회보장청)의 지속가능성보장기금(FGS)을 활용해 은행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 규모: 2조 페소(약 13억2,000만 달러)
- 자금 공급 방식: FGS가 입찰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에 1년에서 최대 5년 만기의 장기 정기예금 형태로 자금을 예치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주로 단기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의 장기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FGS의 장기 자금을 공급해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FGS 자금의 최저 금리:
1년 만기: UVA + 2.5%
5년 만기: UVA + 4.5%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 FGS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UVA + 7.5%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UVA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지수이므로, ‘UVA + 7.5%’는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 7.5%의 금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 대출 한도: 건당 최대 20만 달러 상당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평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8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 예상 수혜 규모: 정부는 전체 2조 페소가 투입될 경우 약 1만7,000
1만8,000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5년 장기로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활용해 최대 20만 달러 상당의 UVA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도록 해 약 1만8,000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정책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출 부실 위험을 ANSES나 FGS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책임 및 신용위험은 계속 각 은행이 부담합니다. FGS는 은행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입찰을 주관하고, 공급된 자금이 실제 주택담보대출에 사용되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입찰은 다음 주에 2,000억 페소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입찰 속도는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주택대출 확대를 통해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건설업, 가구·가전 등 주택 관련 소비까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GDP의 약 2%에 불과해, 정부는 주택금융 시장의 성장 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줄 요약: 정부가 ANSES의 FGS 자금 2조 페소를 은행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