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무죄 원칙(Inocencia Fiscal)’과 중앙은행 개혁 및 국채 입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주 의회와 금융시장에서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를 주요 현안들을 앞두고 있다.
오는 수요일 하원에서는 ‘Inocencia Fiscal’ 법안과 중앙은행(BCRA) 조직법 개정안의 1차 승인을 추진하며, 경제부는 약 14조6천억 페소 규모의 만기 도래 채무를 대상으로 8월 마지막 국채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Inocencia Fiscal’ 법안
정부가 추진하는 ‘Inocencia Fiscal’은 납세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금융시스템 밖에 보관돼 있는 달러 자금을 공식 경제권으로 유입시키려는 제도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스템 밖에 있는 달러 자금은 약 1,700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 자금의 일부가 공식 경제활동에 사용될 경우 소비와 투자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참여 규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보유자들이 달러를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여올지는 법률상의 조건뿐 아니라 향후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BCRA) 조직법 개혁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은행 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이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제한이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조6천억 페소 규모 국채 만기
경제부는 이번 주 8월 마지막 국채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규모는 약 14조6천억 페소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새로운 국채 발행을 통해 차환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차환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중앙은행의 지원 없이 시장을 통해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onar 2029(AO29)를 통한 달러 확보
또 하나의 관심사는 경제부가 Bonar 2029(AO29)를 이용해 달러를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총 2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며, 현재까지 12억2,600만 달러를 확보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약 7억7,400만 달러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입찰에서 제공하는 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번 주의 의미
이번 주에는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Inocencia Fiscal’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금융시스템 밖에 있는 상당 규모의 달러 자금을 공식 경제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둘째, BCRA 조직법 개정은 중앙은행의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밀레이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균형과 통화발행 억제 정책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려는 의미가 있다.
셋째, 14조6천억 페소 규모의 국채 만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차환하느냐가 단기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다. 특히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 충분한 차환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주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의 핵심은 금융시스템 밖의 달러를 공식 경제로 유입시키고, 중앙은행의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대규모 페소화 국채 만기를 시장에서 원활하게 차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시장 입장에서는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 못지않게 국채 입찰의 차환율과 금리가 향후 페소화 유동성, 금리 및 환율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