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 감세정책, 2027년까지 누적 세수 GDP의 4.7% 감소 전망
아르헨티나 정부가 2023년 12월 이후 추진해 온 각종 감세 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약 GDP의 3%에 해당하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는 이미 시행됐거나 예정된 세제 개편의 영향을 합산하면 2027년 말까지 누적 재정비용, 즉 세수 감소 규모가 GDP의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감세 조치는 다음과 같다.
*PAIS세 폐지
*수출세 인하
*개인자산세 인하
*부가가치세(IVA) 관련 조정
*수입관세 인하
*일부 내국세 폐지·인하
이 가운데 PAIS세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IARAF에 따르면 2024~2026년 발생한 세수 감소분의 약 43%가 PAIS세 폐지에 따른 것으로 추산된다.
2026년에만 IARAF는 11개의 주요 세제 변경을 꼽았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노동현대화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선박 등에 적용되던 일부 내국세가 폐지됐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노동지원기금(FAL)이다. 이는 기업이 매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 근로자의 퇴직·해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2026년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의 재정비용은 올해 GDP의 0.06%, 연간 기준으로는 GDP의 0.3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6년 전체 세제 변경으로 인한 순수한 연간 재정비용은 GDP의 1.61%로 예상된다. 다만 연료세, 개인소득세, 모노트리부토(Monotributo) 등의 세수 증가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이미 결정된 세제 조치만으로도 세수가 GDP의 1.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AL의 연간 효과가 전면 반영되고 개인자산세 감세 효과도 커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결국 밀레이 정부는 2027년까지 세제 개편을 통해 누적 GDP의 4.7%에 해당하는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과 일치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감세를 확대하면서도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즉 정부 지출을 충분히 억제하거나 경제성장을 통해 다른 세원의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규모 감세와 재정균형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 줄 요약: “밀레이 정부는 PAIS세 폐지, 수출세·개인자산세 인하 등을 통해 2027년까지 GDP의 4.7%에 달하는 누적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 여부는 재정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