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품 수출세 인하 대통령령 제566/2026호 내용 요약
2026년 7월 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566/2026호(Decreto 566/2026)의 주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산업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부가가치 확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은 수출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부속서 |
대상 품목의 수출세를 즉시 0%로 인하합니다.
주로 다음 산업이 포함됩니다.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산업
*기타 산업제품 - 부속서 II
현재 4.5% 또는 3%의 수출세가 적용되는 일부 NCM (수출입 상품에 부여되는 코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매월 인하되며,
2027년 6월 1일부터 0%가 됩니다. - 부속서 III
일부 탄화수소 및 정유 제품(예: NCM 2707, 2710 일부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출세를 인하합니다.
역시 2027년 6월 1일부터 0%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
대통령령은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속서 II와 III의 단계적 인하 일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속서 I의 0% 세율은 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대상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세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원가 절감
순이익 증가 또는 가격 경쟁력 향상
특히 화학, 석유화학,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산업에 유리
부속서 II와 III 대상 품목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NCM별 인하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생산, 가격 결정 및 영업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실제 혜택은 각 기업의 수출품이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포함된 NCM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사 수출품의 NCM 코드를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즉시 수출세가 0%로 되는지
단계적 인하 대상인지
이번 대통령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