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 세금 체납 기업 고객에게 직접 지급 보류 명령 및 압류 강화
세금 및 관세 관리청(ARCA)이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된 기업 및 납세자의 고객들에게 직접 압류 명령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보류한 뒤 법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세금 강제집행 소송에 적용되며, 기존처럼 은행 계좌나 금융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상거래 채권, 미수금 청구서, 수수료, 임대료, 공사 대금 증명서 등 제3자에 대한 각종 채권까지 포함된다.
*실제로는 법원의 통지를 받은 고객이 해당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보고해야 하며, 금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금액을 충당할 때까지 직접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ARCA가 대금이 기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미리 회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