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요 내용

국가 차원의 주요 경제 및 규제 관련 최신 동향을 요약 내용

  1. 행정부 광범위한 선거 개혁 법안 상원에 제출
    *해당 법안은 예비·동시·의무선거(PASO)를 폐지하고, 이를 디지털 시민 지지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를 통해 각 유권자는 전국 정당 1곳과 지역 정당 1곳을 지지할 수 있게 됨. 또한 단일 종이투표제(Boleta Única de Papel), 부패 전력 없는 후보 제도, 정당 재정 관련 변경 사항도 포함됨.
    *지역 정당은 전체 유권자의 0.5%에 해당하는 당원 수를 확보해야 하며, 전국 정당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개 지역에서 활동해야 함. 또한 두 번의 연속 선거에서 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정당 자격을 상실하게 됨. 기존 정치 세력은 2027년 6월까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
    *부패 전력 없는 후보 조항은 고의 범죄로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의 후보 등록을 금지하며, 이는 자동 적용되고 국가 행정부 직위에도 포함됨. 한편 대통령 후보 토론은 의무 사항에서 제외되며, 메르코수르 의회 의원의 직접 선거는 회원국 간 공통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됨.
    *하원에서는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게르 개혁부 장관이 추진한 ‘Ley Hojarasca (불필요한 규제)’ 법안이 다수 의견으로 통과됨. 해당 법안은 약 70개의 구식 또는 중복 법률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주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됨.
  2. 경제 활동, 2월에 전월 대비 2.6% 감소… 2023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
    *국가통계청(INDEC)에 따르면, 2026년 2월 경제활동지수(EMAE)는 1월 대비 2.6% 감소를 기록함.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 감소하여 2024년 9월 이후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임.
    *이번 결과는 주로 제조업 부진과 밀 수확 종료의 영향이 컸음. 정부는 또한 2025년 2월보다 영업일이 이틀 적었고, 총파업이 있었던 점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이와 관련하여 루이스 카푸토 장관은 해당 기간에 부정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음.
    *전년 대비 감소폭이 큰 부문으로는 제조업(-8.7%), 도·소매 및 수리업(-7%), 전기·가스·수도(-6%), 보조금 제외 순세금(-4.2%), 공공행정 및 국방(-1.5%) 등이 있음.
    반면 일부 부문은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어업(+14.8%), 광업(+9.9%), 농업·축산·수렵·임업(+8.4%), 금융 중개(+6%)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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