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실로프, 세수 감소로 우려스러운 상황 제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고용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었으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악셀 키실로프는 라플라타 주지사 관저의 황금홀에 들어와 인사를 나눈 뒤, 오른편에는 카를로스 비안코, 부지사 베로니카 마가리오, 그리고 경제장관 파블로 로페스와 함께 단상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약 60명의 시장들이 그의 발언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진 내용은 주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가혹하게 표현된 설명이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명확했다. 최근 몇 달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강한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었다.
지난주 회의에서 공개된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먼저 재정 부문에서, 연초 첫 분기 동안 국가 세수가 매달 거의 10%씩 감소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것이 경고 신호의 출발점이었다. 1월에 급락했고, 2월에도 같은 수준이 이어졌으며, 3월에도 반등하지 않았다. 즉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라는 의미다.
이 상황은 모든 주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규모 때문에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정부에 치명적이었다. 주정부는 전체 세수 구조의 80%를 공동세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나머지는 지방세와 시세인데 이 또한 감소했다).
특히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입은 1000억 페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경제 분석은 정치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밖에 없다. 키실로프는 경제 침체의 주요 책임이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로 세수 감소와 현재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경제학자는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내년 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보다 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세수 변동이 아니라 생산 구조의 약화와 관련된 것이다. 농업을 제외한 ‘주 경제활동 월간 지수’는 2023년 이후 올해 1월까지 4.2% 감소했다. 이는 건설업 붕괴의 영향이 컸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건설 수준은 2년 전 대비 21.4% 낮다. 산업은 8.3% 감소했고, 상업은 7.9% 줄었다. 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3개 축이 가장 큰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는 광업이나 석유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용 측면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년간 사라진 27만 개의 공식 일자리 중 16만 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의 6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 기준으로 전국의 38%만을 차지한다.
기업 수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약 2만2000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감소는 특히 수도권 지역(conurbano)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냉혹한 진단에는 모든 경제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비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가 그렇다. 최소 15개 이상의 주가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주요 도시 시장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 파라나에서는 주요 도시 시장들이 모여 중앙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경제 정체에 직면한 대도시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역동적인 부문과 연결된 생산 지역 간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특유한 요인들도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재정 배분에서의 차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지사는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밀레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중단된 이전금과 중지된 공사로 인해 이미 22조 페소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대법원에 8건의 소송 제기). 라플라타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중앙정부가 ATN (국가재정지원금 : 각 주에 지원하는 재정 자금)을 재개하고 470억 페소를 배분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ATN을 다시 가동해 11개 주에 470억 페소를 배분했지만, 어떤 주들이 다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도 드러났다.
그러나 키실로프가 제시한 수치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밀레이의 경제 프로그램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산업지대에 대한 어떤 번영의 전망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유주의 모델에서 수도권은 사실상 희생양이며, 반대로 안데스 지역의 광업, 파타고니아의 석유·가스 개발, 그리고 중부 농업 지역에는 유망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에 대한 공식 담론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전환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이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생산 구조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이 없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제를 전제로 설계된 산업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그 지역에는 약 1,100만 명, 즉 전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이는 20세기 중반 산업 발전을 위해 설계된 구조와 현재 사회의 요구가 충돌하는 지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보이지 않는 미래 사이의 가장 잔혹한 갈림길을 상징한다. 그 사이에는 긴장, 결핍, 위험으로 가득 찬 현재가 놓여 있다. 이 과정은 메넴 정부 말기에 싹트기 시작했지만 한 번도 통합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자유주의 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지난 42년 중 34년 동안 이 지역을 통치해온 페론주의에 있다.
수도권 위기를 이야기하면 항상 2001년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개념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현재로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폭발의 징후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니는 정치,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첫째, 모든 주체들이 과거에는 없던 완충 장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드라 페토벨로는 정부 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재정 지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가 물러난 영역을 지방정부와 시정부가 보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밀레이와 키실로프는 원치 않는 협력 관계에 있다. 둘 모두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자는 자신의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고, 후자는 주가 혼란에 빠지면 자신의 정치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회 자체가 이미 달라졌다는 점이다. 거리로 나와 대규모로 싸우거나 시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체념과 개인적인 생존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외부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붕괴하는 형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가정 내 폭력, 학교 중퇴, 마약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정신적·도덕적 붕괴의 느린 진행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지금 생존 모드에 들어가 있다.
페론주의의 딜레마
발표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키실로프가 이렇게 비관적인 설명을 한 것이 시장과 지방정부 수장들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방어인지, 아니면 공공재정의 급격한 악화와 지급 위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지사 측근들은 “세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동시에 당장은 상황을 관리할 여지가 있다고도 본다. 공개적으로는 경고를 자제하지만, 비공식 대화에서는 상황 악화에 대해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그들을 경고하게 만든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식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철판이나 옷이 아니라 먹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명확한 신호다. 그리고 이는 특정 정치 성향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덧붙인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IOMA (주 공공 의료보험 : 주정부 공무원, 교사, 경찰, 공공기관 직원 등) 둘러싸고 있다. 의료 물자와 서비스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가입자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에는 내부 정치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은 주(州) 사회보장기관의 사장인 호메로 힐레스(Homero Giles)의 운영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라 캄포라(La Cámpora) 소속이다.
라 마탄사의 발레스트리니 병원과 보건 부문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실로프(Kicillof)는 모든 지출을 동결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네 가지 핵심 항목은 예외로, 수준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급여, 식량, 치안, 의약품. 즉, ‘버티기 정책’이다.
교사 임금 협상은 다른 부문에도 기준이 되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7.5%(3월 5%, 4월 2.5%)에서 합의되었고, 여기에 2월의 1.5%가 추가된다. 문서상으로는 6월까지 논의가 종료되지만, 향후 전망은 수입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잡하다. 주 정부 내부에서도 “임금이 낮다”고 인정하고 있다.
학기 초 파업 이후 교사들 사이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남아 있다(교사노조에서 로베르토 바라델(Roberto Baradel) 시대가 끝난 것도 노조 내부 압력의 한 징후다). 이번 주에는 주지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경찰 졸업식 행사에서 야유와 비난을 견뎌야 했다. 현재 급여 지급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보너스 지급은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매우 빠듯하다.
키실로프는 과거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Cristina Kirchner)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에게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이 주에 다른 지역이 받지 못하는 자금을 공급하도록 압박하던 시기에는 더 여유로운 국면을 누렸다. 그러나 밀레이가 집권한 이후 그는 재정 긴축을 할 수도 있고 재정을 관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처럼 전기톱식 대규모 삭감을 하지는 않겠지만(이는 그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 대신 조용히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 이는 불편한 선택지를 드러내는 강제된 변화다.
자유주의자들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은 사각지대인 것처럼, 페론주의에게는 존재론적 딜레마를 의미한다. 돈 없이 ‘국가의 역할’이나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는 특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의 실패 이후 페론주의를 가둬 놓은 서사적 함정이다. 사회 다수에게 이미 설득력을 잃은 개념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서 밀레이와 다른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과거의 유토피아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1970년대의 혁명적 이상도, 키르치네르 시대의 황금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그것들은 큰 공백으로 남아 있다. 월말을 버티지 못하면 신화도 흔들린다.
페론주의는 전례 없는 지적·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에는 알폰신주의에 두 차례 패배한 후 안토니오 카피에로(Antonio Cafiero), 호세 마누엘 데 라 소타(José Manuel de la Sota) 등이 주도한 ‘깊은 쇄신’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마크리 진영에 두 번 연속 패배했을 때는 알베르토와 크리스티나가 역할을 바꾸는 ‘제한적 재활용’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주의 회복 이후 지금까지 페론주의가 2021년, 2023년, 2025년처럼 세 번 연속 선거에서 패배한 적은 없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 역사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승부는 본질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에서 결정된다.
현재 그 싸움을 이끌 유일하게 자리 잡은 후보인 키실로프는 그곳에서 존재론적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