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개혁 주요 지침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각 부처가 매월 의회에 제출될 10개의 구조개혁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목표는 생산성과 외화 수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및 상법, 그리고 민사·상사 소송법 개정
-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관련 제도 변경
- 세금 인하를 지향하는 조세 개혁
- 다양한 생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 완화
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는 정부가 모든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며, 재정 흑자가 허용하는 한 세금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개혁과 세무 자진신고 제도는 고용과 저축의 공식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 사항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포괄적 재정 개혁
- 연방 세수 배분 제도의 재검토
- 재정책임법 현대화
- 자금세탁방지 규정 개정
-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진전
민간 부문에서는 국가·주·지방자치단체 3개 행정 단계 전반에 걸친 조세 개혁과, 특히 부담이 크다고 평가되는 지방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및 상업 부문: 지방세 폐지 및 전문직 협회 규제 완화 추진
- 농업 부문: 재정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수출세 인하에 대한 완만한 기대가 있으나, 다음 사안에 대해 강한 관심이 있음
○ 기술적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신속화
○ 종자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농촌 및 항만 인프라 개혁
○ 산림법 개정 가능성
종합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 세금 인하, 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혁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경쟁력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