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개혁 현재 상황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야심찬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조세제도의 전면 재검토이며, 재정흑자를 전제로 농업 부문에 대한 수출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제장관 루이스 카푸토는 전면적 조세개혁은 배제했으며, 접근 방식은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여력과 제약
가장 중요한 조건은 IMF와 합의한 GDP 대비 1.5%의 1차 재정흑자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수는 실질 기준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감세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정치적 한계: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핵심적인 장애물은 중앙정부가 연방 관할 세금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수입세(Ingresos Brutos)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세금이지만, 지방정부 소관입니다.
부가가치세(IVA)와 소득세(Ganancias)는 공동세원(연방-지방 공유세)으로, 어떤 변경이든 주지사들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세금은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매우 경직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중이 큰 주요 세목에 대해 강한 감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진전할 수 있는 분야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세수가 적은 국가 세금의 폐지 또는 단순화,
왜곡적인 국가 세금의 점진적 축소, 행정 절차의 단순화 입니다.
실제로 2028년까지 국가 세목 수를 45개에서 37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연방+지방)를 합친 총 세금 수는 약 147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 검토 대상 왜곡세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두 가지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세(Ingresos Brutos) : 지방세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중첩 과세 발생.
GDP의 약 4%, 지방 자체 세수의 78%를 차지.
연방 차원의 합의 없이 개편하기 어려움.
수표세(Impuesto al Cheque)
국가세, GDP의 약 1.7% 규모.
모든 은행 거래에 과세.(차변 0.6% + 대변 0.6%)
100%가 ANSES(국가사회보장청) 재원으로 사용되며,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폐지하기 어려움.
수출세: 인하 가능 경로
정부는 수출세를 인하하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다만, 인하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지출 삭감
새로운 세수원 확보, 특히 PAIS세 폐지 이후 대체 재원 마련.
전문가들이 보는 현실적인 개혁 경로 :
재정흑자가 허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수표세를 다른 세금의 선납공제 항목으로 더 많이 인정해 부담 완화, 수출세의 단계적 인하,
세수가 적은 세금의 단순화.
향후 총수입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개혁.
원천징수 및 선납징수 제도의 축소.
또한 세율 인하가 아닌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상향
선납징수(percepciones) 제한, 환급 지연분의 신속 반환 등이다.
결론
정부는 감세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재정흑자 달성 의무.
공동세원 세금의 구조적 경직성.
근본적 개편을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 및 ANSES와의 협의.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세제 단순화, 소규모 세목 폐지, 선택적 감세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전략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