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법안 하원 승인
정부 여당은 하원에서 찬성 135표, 반대 115표로 법안의 승인을 확보했으며, 연합 블록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병가 중 임금 삭감을 제안했던 제4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해당 법안은 최종 비준을 위해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3월 1일 이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핵심 내용:
- 해고 보상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동지원기금(FAL, Fondo de Asistencia Laboral) 신설
재원은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대기업 1%, 중소기업(pyme) 2.5%를 부담 - 해고 보상금 산정 방식의 축소 가능성
-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대안으로 근로시간 저축제(시간은행, banco de horas) 도입
- 12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1일 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확대 가능 - 파업권에 대한 제한 및 단체교섭 방식 변경
(기업 단위 또는 지역 단위 협약에 우선권 부여) - 국가노동법원(Justicia Nacional del Trabajo) 해체 및 관할권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사법부로 이관
- 여러 직종별 특별법(전문직 지위법) 폐지
여기에는 기자 직종 관련 법도 포함됨
논란의 핵심:
- 노동지원기금(FAL)이 가장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
야당은 이 기금이 ANSES(국가사회보장청)의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무청(Tesoro)이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 - 해당 기금은 연간 30억~50억 달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노조 및 야권은 이번 개혁을
“퇴행적이며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위헌 소송 등) 가능성을 예고
향후 절차:
상원은 수정된 법안을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상원이 이를 비준할 경우(가능성 있는 날짜는 2월 27일),
해당 개혁안은 정식 법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