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개혁 법안 하원 심의 예정
오늘 14시에 하원은 노동개혁 법안을 다루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노조들과의 높은 긴장 상태와 CGT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된다. 여당은 정족수를 확보하고 우호 블록들의 지지를 받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은 약 130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Fuerza del Cambio 연합(PRO-UCR-MID)과 일부 지방 의원들의 지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 블록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편 CGT는 24시간 총파업을 소집했으며, UTA의 동참으로 인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통 이동에 제한을 초래한다. 인적자본부(Ministerio de Capital Humano)는 La Fraternidad (천도기관사 노동조합)와 UTA (운수 노동조합)에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통보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노조 기금(caja sindical)”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가 연대기여금(aportes solidarios)의 자발성 방침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 노조 회비(aportes sindicales)에 대해 최대 2% 상한선을 설정한다.
- 필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쟁의행위(파업 등)를 제한한다.
- 단체협약의 초과효력을 폐지하여 재협상을 의무화한다.
-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44조(질병 휴가 관련 조항)를 삭제했다.
정치적 논쟁
다수 의견서는 상임위원회에서 44명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UCR과 일부 지방 블록의 지지를 받았다.
- PRO는 일부 이견을 달고 동의했으며, 급여를 전자지갑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Unión por la Patria (페론당)와 좌파는 이 법안이 노동권과 노조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 CGT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적 대응(위헌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절차
하원에서 법안이 승인될 경우, 제44조 삭제로 인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당은 정기 회기 개시 이전인 3월 1일 전까지 신속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번 노동개혁은 특히
- 노조 재정(노조기금 유지 + 2% 상한)
- 필수 서비스 확대에 따른 파업 제한
- 단체협약 초과효력 폐지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며, CGT의 사법 대응 가능성까지 겹쳐 정치적·사회적 긴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