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무죄 원칙 법, 주요 내용 요약
아르헨티나 의회가 12월 26일 승인하고, 세금관세관리청(ARCA)이 시행 규정을 마련한 재정 무죄의 원칙 법(Ley de Inocencia Fiscal) 의 주요 내용 요약을 공유드립니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세제 시스템의 접근 방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기존의 유죄 추정 중심 체계에서 재정적 무죄 원칙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의 금융 시스템 편입(은행화) 촉진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적 부담 감소
주요 변경 사항
소득세 간소화 제도(Régimen Simplificado del Impuesto a las Ganancias)
온라인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가입 가능
세금은 수입과 지출만 기준으로 계산되며, 비용이나 자산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연간 소득 최대 10억 페소이고 자산이 100억 페소 미만인 개인 및 미분할 상속 재산에 적용.
세금 신고서는 ARCA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금 합법화 및 은행화(Blanqueo y bancarización de fondos)
최대 10억 페소(약 689,000달러) 까지 소득세 납부 없이 신고 및 예치 가능.
미신고 저축을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조세 형사 제도의 변경(Cambios en el régimen penal tributario)
단순 탈세 기준 금액이 150만 페소에서 1억 페소로 상향.
가중 탈세 기준이 1,500만 페소에서 10억 페소로 상향.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납세자가 원금, 이자,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됨.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에 채무와 추가 50%를 납부하면 사건 종결 가능.
(이 혜택은 1회만 사용 가능)
새로운 세무 조사 방식(Nuevo enfoque de fiscalización)
ARCA는 약 11,000개의 대형 납세자에 조사 역량을 집중.
(이들은 전체 세수의 약 80%를 차지)
나머지 납세자(약 1,000만 명)는 더 큰 유연성과 더 낮은 행정 부담 하에서 운영.
종합하면, 이번 시행 규정은
납세 절차를 단순화하고, 형사 소송을 줄이며
공식화와 금융 편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일종의 “상시적 자금 합법화(blanqueo permanente)”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