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협상 상황 요약
현재 상원에서 협상 중인 노동개혁의 상황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이번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Impuesto a las Ganancias) 인하가 가져올 재정 영향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각 주 정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
가. 법인세 관련 쟁점
기업 소득세를 3% 인하하는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하는 약 3조 페소의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지방과 나누는 공동세이기 때문에 주지사들의 강한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대화파 야당은 재정 문제 때문에 노동개혁 자체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대화파 야당과 부분적 진전
파트리시아 불리치 장관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합의된 문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본회의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안 수정 사항
경제부 장관에게 세제 혜택 시행 시기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던 제212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일부 직종의 단체협약을 자동 폐지하는 조항은 철회될 예정입니다.
대신
단체협약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의 전환 기간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급여를 전자지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은 계속해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논의 중인 사항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는 활동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파업 시 최소 45%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원의 정치 상황
정부 측은 부통령 빅토리아 비야루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의사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치네르 계열 (페론당)은 법안을 저지할 숫자는 부족하지만, 토론을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 몇 시간 내에 나올 결정 사항, 특히 법인세 관련 조항 처리와 최종 법안 문안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