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균형 2025: 세관 징수는 75% 급증, PAIS 세금 종료가 총세수를 끌어내리다
세금관세관리청(ARCA)은 2025년 결산 수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대외무역 정책이 180도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가 재정은 더 이상 환율 관련 할증 부담금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수입의 실질적 운영 흐름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농업 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모습도 확인된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총 세수는 183조 페소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39.4% 증가했다.
이 수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통계적 함정이 숨어 있다. 2024년 세수를 “부풀렸던” 일회성·비정상적 세금 효과—주로 PAIS 세금, 자산 자진신고(블랑케오), 세금 체납 유예—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50%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 가장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PAIS 세금의 소멸 효과다.
2025년 이 세금의 폐지는 전년 대비 비교에서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했으며, 전년도에 기록적이었던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
PAIS 세금은 단순히 징수가 중단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당국은 해당 세금과 관련해 징수 대행 기관들에 환급해야 할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를 은행 계좌 입·출금세(수표세)와의 상계 방식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확인했다.
이 재정 장벽의 제거는, 그동안 외화 접근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조달하던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수입: 물량과 환율
2025년 세수의 최대 공헌 부문은 단연 수입 무역이었다.
수입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은 6조7천억 페소를 창출했으며, 전년 대비 75.5% 급증했다. 이는 전체 세수 평균 증가율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 수치를 끌어올린 요인은 무엇일까?
환율 상승과 수입 물량 증가였다. 무역 개방 효과가 재정 수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정부가 일부 기술 분야에서 세수를 포기했음에도 유지되었다.
5월부터 휴대전화 관세는 16%에서 8%로, 비디오게임 관세는 35%에서 20%로 인하되었다.
한편, 세관 부가가치세(IVA) 역시 같은 흐름을 따라 33.9% 증가했다.
다만, 2024년 세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던 ‘면세·제외 증명서’ 제도의 정상화로 인해 증가 폭은 다소 완화되었다.
수출세: 세율 인하의 영향
동전의 다른 면은 수출 관세에서 나타났다.
수출 관세 수입은 7조1천억 페소에 그쳤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3%로, 물가상승률과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제동”은 의도적인 조세 정책 결정의 결과다.
한 해 동안 일련의 대통령령(38/2025, 526/2025, 877/2025)을 통해 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
대두: 원두는 33% → 24%, 부산물은 31% → 22.5%
곡물: 밀은 12% → 7.5%, 옥수수는 8.5%
지역 경제 품목: 무관세(0%) 체제가 확정
또한 대통령령 682/2025를 통해, 외화를 국내로 반입·정산하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0% 세율 창구가 열렸으며, 이 할당량은 지난 9월 빠르게 소진되었다.
결과적으로 2025년은
달러·수출에 대한 ‘왜곡적 세금’은 줄고,
실물 경제 활동과 수입 흐름에 대한 의존도는 커진, 과도기적 조세 구조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