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과 2026년 예산안
상원은 예정된 날짜에 2026년 예산안과 재정 무죄(Inocencia Fiscal)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논란이 큰 두 개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다.
제30조(가장 쟁점이 되는 조항)
다음 분야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의무적 최소 지출 비율을 폐지한다.
교육: GDP의 6%
과학·기술: GDP의 1%
기술 교육
국방
이러한 비율을 보장하던 현행 법률들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페론주의 및 대화 성향 정당들은 이 조항에 대해 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조항이 부결될 경우 예산안 전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12조
대학 재정을 인적자본부(Ministerio de Capital Humano)에 정보 제출을 조건으로 연계한다.
행정부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 삭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상황
정부는 예산안 전체를 통과시킬 표는 확보했으나, 제30조와 제12조에 대해서는 표가 확실하지 않다.
페론주의 내부는 분열된 상태로, 주지사 중심의 대화파는 협상에 열려 있으나, 키르치네르 진영은 교육·과학 예산 삭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안은 연말 이전에 하원으로 다시 넘어가 촉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예산의 거시경제 가정
GDP 성장률: 5%
물가상승률: 10.1%
공식 환율: 2026년 12월 기준 1달러 = 1,423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