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과 재정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은 GDP의 0.8%에 해당하는 재정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약 55억 달러)
이 금액은 2026년 예상 재정 흑자( GDP의 1.5%)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이러한 감세를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세금이 줄어드나
*고용주 사회보장 부담금(Contribuciones patronales):
가장 큰 감세 효과를 보이며, GDP의 약 0.5% 규모.
*연금 기여금의 3%:
현재 연금으로 들어가던 일부 기여금이 새로운 퇴직 보상(해고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됨.
*의료보험(Obras sociales) 부담금:
급여의 6% → 5%로 인하.
*법인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corporativo):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 내국세(Impuestos internos):
보험, 통신, 고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던 세금의 폐지 또는 인하.
주(州)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줄어드는 세금들이 연방·주 간 세수 공유 대상 세금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는 배분 받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야당 측 추산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연간 30억 달러 이상, 2026년 기준으로는 월 약 1,440억 페소의 세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지사들과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강한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비판 :
야당은 정부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고 있다.
즉,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회 관련 법안들은 거부해 놓고, 이제는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세의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도 함께 비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