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대통령이 서명한 노동·세제 개혁안 요약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목요일, 국회에서 특별회의 중 논의될 노동 개혁 법안 초안에 서명했다.
이 문서의 핵심은 고용 계약을 유연화하고 새로운 퇴직금(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
채용, 해고, 노동 조직의 유연화 및 파업권 제한.
1️⃣ 고용주 부담금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주 사회보장 기여금 인하.
2️⃣ 새로운 퇴직금 제도
급여의 3%를 출자해 노동지원기금(FAL, Fondo de Asistencia Laboral) 을 신설.
퇴직금 규모 축소: 상여금, 휴가수당, 보너스, 팁 등은 포함되지 않음.
평균 임금(최고임금이 아님)을 기준으로 계산.
분할(할부) 지급 가능.
3️⃣ 수습 기간
6개월.
이 기간 중 해고 시 보상금 지급 의무 없음.
동일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재활용(수습 반복)”할 수 없음.
4️⃣ 유연한 휴가 제도
휴가를 최소 7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5️⃣ 근로시간 제도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 허용(휴식 포함).
근로시간은행제 도입: 초과근로시간을 휴무일로 보상 가능.
6️⃣ 임금 제도 (“동적 급여”)
급여는 페소 또는 외화로 지급 가능.
급여의 최대 20%까지 식사, 주거, 현물 등으로 지급 가능.
회사별 생산성 또는 성과에 따른 급여 지급 허용(기업 단위 교섭 가능).
7️⃣ 노조 관련 조항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조 회비를 공제하지 못함.
협약 자동연장 폐지 → 자동 갱신 불가.
기업 단위 협약이 우선 적용.
8️⃣ 파업 관련 조항
더 많은 업종이 “필수 서비스”로 지정됨.
총회·파업의 여지가 축소됨.
봉쇄나 점거 시 제재(벌칙) 부과.
9️⃣ 기업 세제 혜택
세금 및 부담금 인하로 고용 유인.
또한 정부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오토바이 등 내국세 폐지로 해당 품목 가격 인하.
임대시장 확대 유도(공급 증가 목적).
부동산 거래 비용 인하.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중소기업용 미니 RIGI(투자 인센티브 제도) 신설로 투자 촉진 목표.
소득세(Ganancias):
개인 및 법인 대상.
임대소득 면세.
2018년 이후 매입 부동산 매도 시 면세.
국내 금융소득 완전 면세(주식, 채권, ADR 등).
단, 암호화폐 수익은 과세.
2026년부터의 새로운 법인세율 구조
1단계: 25%
2단계: 30% → 27%로 인하
3단계: 35% → 31.5%로 인하
결손금은 IPC(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부가가치세(IVA)
농공업용 관개 전력: 10.5%
투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연간 한도 내).
내국세(소비세) 폐지 항목: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항공기, 전자제품,
휴대전화, 보험상품
유지되는 품목:
담배, 주류 (알코올, 맥주, 비알코올 음료),
시청각·영화 산업
RIMI (중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
→ 중소·중견기업 대상 “미니 RIGI”
인정되는 투자:
신규 자본재, 생산 관련 공사
최소 투자액:
초소형기업: 15만 달러
소기업: 60만 달러
중견 I: 350만 달러
중견 II: 900만 달러
대기업: 3천만 달러
혜택:
가속 감가상각: 자산은 2회분에 나누어 감가상각 가능 / 공사는 내용연수의 60% 시점에 감가 가능.
부가세 환급: 3회 회계연도 후 가능.
에너지·농업 장비: 1회분 감가상각 허용.
규정:
자산은 최소 2년간 보유 의무.
부도, 채무 불이행, 형사 유죄 판결 기업은 참여 불가.
위반 시 → 혜택 환수 + 이자 +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