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의 지원과 선거 후 나타났던 활기가 사라지면서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의문은 까뿌또의 두번째 임기에 국제시장 복귀가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제시장 복귀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있다.
국가위험도는 650bp 선에 머물러 있으며, 더욱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기다리는 듯하다.
새로운 소식은 외환보유액 증가나 단기 채권 재매입으로 나올 수 있다.
외환보유액 증가와 관련해 중앙은행과 밀레이 대통령은 모두 지난주에 2026년 예상되는 통화 수요 회복과 함께 재통화 (유동성 증가)되어야 하고, 이는 달러 매입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달러 매입을 위한 페소 발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기조와는 반대이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구매자로 등장하면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환율이 밴드 상한선에 도달하면 달러를 매도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달러 매입을 위해서는 두가지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밴드 상한선을 위로 올리거나 (현재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전환)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달러를 매입하더라도, 환율은 밴드 내에서 유지하기 충분한 민간 달러 공급이 나타나야 한다.
민간의 달러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수출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데이터는 바까 무에르따 개발 (대외무역 게임 체인저)과 9월 일시적 세금 감면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부문별로 분석하면, 변동은 1차 제품 (콩), 연료 및 에너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농산물과 부산물은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 페소화 자산 금리인하가 상당 부분 진행되는 중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2%로 인하했다. (이는 월 1.8%로 최근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이다)
미국 재무부도 캐리 포지션에 배정했던 20억 달러를 현재 ‘기타 부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스왑의 일부가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페소화 자산 금리인하로 매력이 낮아지면 경제활동 회복은 개선되겠지만,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달러 조달은 어려워진다.
실제로 외환시장 수지는 5월 이후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외자산 형성 (달러 해외 유출)이 중요한 원인이다.
9월에는 65억 7700만 달러 적자였고, 올해 4월부터 누적 적자액은 무려 244억 9600만 달러나 된다.
페소를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이 없거나 금융 계정 결과가 반전되거나, 어렵지만 경상수지 계정이 이런 적자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것이다.
따라서 달러 매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증가 가능성은 현재 제도 아래서는 제한적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향후 몇년동안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채권 교환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과 구조조정 개혁을 완료해야 국제시장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팀은 이전의 안정화 시도 (마끄리의 태환성)와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2027년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요인을 만회하기 위해 취약한 기반의 국가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고 과도하게 부채를 늘리는 일이다.
정부가 금융과 환전 제도에서 직면한 또다른 큰 과제는 세금 제도로, 따라서 재정 문제이다.
세수는 10월에 실질적으로 3.5% 감소했는데, 이는 9월의 급격한 감소 (8.7%)에 비해 개선된 것이지만, 밀레이 정부의 재정 문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계속 보여준다.
올해 네번째 실질적 감소는 이전 감소보다 작지만, 2024년 10월 특별 세수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액수를 제외하면 약 4.5% 늘어난 것이다.
역사적 비교는 불안한 그림을 그려준다.
올해 10월은 마끄리 정부의 마지막 위기인 2019년 10월보다 낮은 2017년 이후 최악의 10월이었다.
더 중요한 점은 징수액이 지난 9년 동안의 평균보다 낮고 2021년과 2022년에 달성된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 세수가 일시적인 후퇴로 확인되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1차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지출 삭감을 계속해야 한다.
세수가 작년 10월에 비해 3.5% 실질적 감소는 일부 세금의 완만한 증가가 개인 재산세와 수출세 감세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시나리오를 반영한다. (또 País 세금은 폐지)
기저효과가 이런 결과에 주요한 역활을 한다.
2024년 10월에는 개인 재산 특별 과세제도의 세수, 벌금 이자 50% 감면을 통한 세수, País 세금 세수가 발생했다.
10월 인플레이션은 2.2%로 추정된다.
개인 재산세는 특별 과세 이후 예상된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67.8%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2027년까지 세금 의무 취소는 특별 과세로 2024년 10월에 1,377억 800만 페소를 징수했다.
올해는 967억 200만 페소로 향후 몇년동안 이 세금은 특별 과세로 인한 어려움을 제기한다.
수출세는 65.9%의 실질적 감소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 정책 요인과 생산 일수에 의해 발생했다.
관세 인하는 영구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세율의 일시적 인하 선납은 이전 달에 특별 세수를 창출했고, 결정적인 것은 수출세 폐지로 인한 9월 세수 증가에서 비롯됐다.
환율 인상도 상업적 규제 완화 조치의 효과를 보여주면서 이 급락을 완화하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수입 및 기타 세수는 수입량 증가에 힘입어 44.4% 실질적 증가를 보여줘 성장한 유일 세수가 되었다.
소득세는 13.3% 실질적 증가로 9월보다 크게 많았다.
이는 선납부 제도 수정으로 다섯번째 선납 세율이 8.33%에서 11.1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작년 12월에 연기된 개인 소득세 두번째 선납 만료와 세금 원천 징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은 2024년 10월의 특별 선납과 유예금 징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성장 규모가 제한되었다.
IVA 세는 명목 31.7% 증가, 실질적으로 0.4% 증가를 기록해 정체를 보였다.
이는 수출업자에 대한 환급 증가와 곡물 제도, 면세 증명서 폐지로 인한 세관 징수가 감소하고, 작년도 유예 수입과 지불 계획에 대한 수용으로 제한되었다.
IVA 세의 이런 정체는 국내 경제활동 역동성에 대한 경고 신호이다.
사회 보장세는 실질적으로 1.3% 증가했는데, 이렇게 미미한 증가는 연금 시스템에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카드세는 7.7% 실질적 증가로, 경제활동 증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성과이다.
이러한 세수 분석으로, 10월은 전반적인 악화 상황을 보여준다.
세수는 연간 기준으로 7.5%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심각했던 8월 이후 세 달 연속 감소이다.
지방의 세수는 0.2% 늘어났지만, 9월에는 1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재정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7.5%의 감소는 평균 3.5% 감소를 크게 초과해, 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면 역사적으로 풍요한 12월에 지출을 강화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새로운 의회 구성으로 내년 예산을 논의할 계획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