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했던 이야기 정부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시경제는 괜찮고 이제 미시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예산 삭감 대상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정 흑자, 7월 초까지의 인플레이션 감소와 환율 안정, 경제 프로그램의 거시적 안정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시경제는 어려운 모습을 드러냈다. 식료품 판매는 정부 교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소비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가계 부채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부도 수표는 마끄리 정부 최악의 시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 은행 지급준비율의 전례 없는 인상으로 인한 통화 긴축은 당좌 대월 이자율과 수표 할인율을 급등 시켰고 결제에 영향을 미쳤다. 밀레이는 2024년 4월 말 ‘자유 재단’이 주최한 자리에서, 돈이 있든 없든 경제 성장 전문가로 자칭하면서, 경제가 ‘잠수부의 방귀처럼 올라갈 것’ (스페인 속어 : 순식간에 치솟아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는 며칠 전 그 문구에 대해 ‘방귀 낀 잠수부처럼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속어 : 형편없이 추락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기본법 제정과 RIGI 대규모투자인센티브) 제정 이후 확신한 투자는, 마끄리 대통령의 집권 시기 예견한 ‘ 투자가 비처럼 쏟아질 것’ 같은 영원한 꿈으로 남았다. 첫 번째 환율 제도인 크롤링 페그로 발생한 달러 약세의 선물은, 올해 상반기에 230만 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이 브라질 해변에서 코코넛 음료수와 카이피리냐를 마시고, 160만 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이 산띠아고 데 칠레에서 가족의 옷을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인플레이션 하락의 닻 역활을 했지만, 2023년 11월 이후 가처분소득이 약 20%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인 일부가 누렸던 해외 관광과 쇼핑의 열기가 식어짐에 따라 시중의 화제는 점점더 부패 사건 – 2월의 암호화폐 스캔들부터 몇 주 전의 녹취록 스캔들까지 – 으로 채워지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이미지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8월 데이터는 녹취록 스캔들 이전 임) 플랫폼 노동에 의해 카펫 아래로 실업 (통계적 실업 끝) 은 감춰졌다. 축제가 없는 메넴주의이다. 대통령님 여타의 다른 정치인들처럼 정치 카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가지 놀라운 점은, 정부 이미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밀레이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잃을 자기 사람이 없었다. (여당이지만 소수당) 올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하나는 낮은 투표율이었다. (지난 일요일의 꼬리엔떼스 주의 선거 제외) 이는 정당 지도부와 대표성 위기를 나타낸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들은 자신의 투표가 현실을 바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잃은 지지도는, 지도자가 없는 야당에 흡수되지 않았다. 끄리스띠나 전 대통령은 아파트에 갇혀있고, 뻬론주의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끄리스띠나가 2024년 10월 7일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쇄신과 일부 아이디어 현대화, 엄격한 정당 강령 준수 그리고 세대 교체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뻬론당 총재 취임식에서 나온 연설은 빠르게 추진력을 잃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인 끼실로프가 2023년 9월 라 쁠라따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인물들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이는 즉각적으로 라 깜뽀라 (La Campora)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선거 후보 명단을 놓고 길고 추한 논쟁을 불러왔다. 일부 뻬론주의 연구자들은 끼실로프가 지도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끄리스띠나 축출을 저지르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거나, 하지 않으려 했다고 보고있다. 그는 끄리스띠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두 번의 분명한 기회를 놓쳤다. 첫 번째는 실패로 끝난 뻬론당 내부 경선으로, 여기서 그는 선거법원이 요구한 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도전자 낄뗄라 (라 리오하 주지사)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두 번째는 이번 일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선거에서 자체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선거는 10월 전국 선거와 분리, 입법적 성격, 예비선거 중단(2017년 중간 선거 이후 실시하지 않음)은 끼르치네르주의의 지지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충분한 영향력을 키운 정치인들의 경력에서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용기를 가지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베팅의 시간을 말한다. 꼬르도바 주지사 마르띤 쟈르요라는, 중도의 길을 인내심을 가지고 건설하고 있으며, 출발점은 지난 7월 30일 추부뜨 주지사 집에서 찍은 추부뜨, 후후이, 산따 끄루스, 산따페 주지사들과의 사진이다. 지난 금요일 라디깔당의 꼬리엔떼스 주지사는 그의 연합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고, 쟈르요라와 스치아레띠 (꼬르도바 전 주지사)는 일요일 꼬리엔떼스 주지사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했다. 월요일에는 꼴론 극장에서 끌라린 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2,300명이 넘는 초대 손님 중 지방 주지사가 15명이 참석했는데, 이는 2024년 7월 9일 뚜꾸만에서 있었던 5월 협정에 서명한 주지사들보다 불과 3명이 적은 수였다. 지방연합은 아르헨티나 최근 역사에서 처음있는 ‘중심가 큰 길’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길에 주지사들이 모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평범한 후보자들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두 번째 계획은 스치아레띠가 꼬리엔떼스 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순례자처럼 델 라 소따 전 꼬르도바 주지사의 16년 (1983~1999)에 걸쳐 구축한 기술 관료 엘리트의 장점과 연방적 초월을 전파하기 위해 나섰다. 흥미롭게도 델 라 소따의 딸 나딸리아는 꼬르도바 젊은이들의 세력화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주 세르히오 마사 전 대통령 후보는 2023년 12월 대선 패배 이후 칩거를 끝내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일이 뻬론당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분리 과정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한다. 소문으로는 ‘붉은 서클’ (권력, 경제 엘리트 집단)이 이제 정부에 더는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 그리고 뻬론주의와 재정 책임을 결합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정치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미 피 냄새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뻬론주의와 그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 1982년 T.V에서 방영된 ‘메노띠 축구’ 에피소도 중 하나에서 세계 챔피언 감독은 “들어가는 법을 알려면 나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밀레이를 막기위해, 고통스러운 단결을 유지하고 일부 활동가들이 거의 대표하지 않고, 참신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명단에 뻬론주의가 있는 것같다. 정부는 일요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선거 개표에서 승리하기를 꿈꾼다. 그리고 10월 전국 선거에서 하원의원 87명을 확보해 긴급 법령 (DNU)과 대통령 거부권으로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원한다. 그러나 일부 여당의원들의 이탈, 일부 주지사들의 노선 변경, 상원에서 DNU 제도 수정안 통과가 이런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있다. 상원은 지난주 장애인 긴급 법안을 승인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몇 주 전만 해도 정부는 의제를 설정하고 대중의 여론을 이끌었다. 하지만 녹취록 스캔들에서 까리나 밀레이가 뇌물 시스템의 끝이라는 상황은 정부를 무력화시켰고, 며칠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다. 2주 후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정부는 음모론으로 반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선거 캠페인에서 정부의 목표는 극심한 불안정과 악화된 상황에 처한 이미지를 대중에 보여주면서, 끼르치네르주의는 절대 안된다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공중에 떠 있는 동전이 일요일 밤에 떨어질 수 있다.
허둥되는 얼뜨기들 정부는 마침내 지난주 환율에 대해 마지막 정책을 포기했다. 재무청이 화요일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직접 달러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율 상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 발표는 재무청장이 아닌 경제장관이 소셜 네트워크 X를 통해 발표했다. 사실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 때문에 때때로 유동성 공백을 발생시켜 환율이 갑자기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밀레이 정부에서 늘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외환시장 개입은 중앙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정부가 달러를 판매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무청은 공식 발표 전에 17억 달러 미만을 중앙은행에 예치했다. 첫날인 9월 2일 화요일에 2억 3800만 달러를 팔았다. 이것은 재무청의 달러가 10월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7월의 환율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계의 13억 7400만 달러 환전이 있었지만, 금융 계정에서 24억 34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외국에 특정 목적이 없는 자산 도피로, 7월의 정부 계정의 마이너스 54억 3200만 달러에 일조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달러 판매는 환율을 억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것은 밴드 체계의 신뢰성과 IMF가 이 정책을 오랫동안 승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환율은 상당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런 경우 달러와 페소 채무에 대한 전망은 악화되고 국가위험도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인플레이션 재개와 동반되어 경제 계획의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추락을 해부하다 8월 세수 데이터는 정부가 안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또다른 문제를 더했다. 세수가 실질적으로 연간 마이너스 2.6%가 감소한 것이다. 작년 11월 이후, 올해 5월을 제외하고, 세수가 매달 증가했었다. 세금 규정 변경 등의 수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세수가 적어진 것이 문제이다. 세수 감소는 수입 관세, 에너지 및 소득세가 개인 재산세, 수출 관세 인하, País 세금 폐지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개인 재산세는 -71.8%로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납부일 변경 때문이고, 수출 관세는 인하로 인해 -31.8%가 되었다. 수입 관세는 38%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도 결과는 좋지않다. 2020년 8월보다도 나쁜 9년 만의 최악 수준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수출 관세가 높았고, País 세금이 있었다. 경제활동 침체는 세수 문제와 더불어 우려된다. 우리는 지난 보고서에서 밀레이 정부가 세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을 제기했었다. 경제활동 수준이 증가하지 않으면, 정부는 적어도 1차 결산 (IMF에 중요)과 낮은 수준의 공공 지출 (사회, 정치 문제에 중요)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세금을 계속 낮추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