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의 성배를 찾아서 7월에는 2023년 12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페소화 평가절하가 발생했다. 2023년 12월은 달러 환율이 약 120% 뛰었고, 인플레이션은 25.5%에 달했다. 이런 상승은 정권 교체 이후 환율 정부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월부터 시작된 가격 인상의 반영이었고, 2024년 1월까지 이어져 1월 인플레이션은 20.6%를 찍었고, 평가절하 효과 일부를 없앴다. 오늘 제기되는 질문은 7월의 환율 상승이 물가에 전가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경제팀은 재정 및 통화 균형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진정시키며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낮은 경제활동과 함께 소득 감소도 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제한적이 될것이라고 예상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 분석으로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 전에는 거시경제 지표가 평가절하 이후 가격 전가를 잘 예측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 거시경제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낮은 수요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 저하가 더해진다. 이 두가지 요인은 물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반면 식품과 같이 평가절하를 거의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상품들도 있다. 또 수입 개방은 예상과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자동적인 가격 인상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고금리 정책을 사용한다면 소비 및 생산 대출에 영향을 미쳐 위축될 것이다. 금리인상은 소비자에게 상품 비용을 증가시켜 수요를 억제한다. 기업의 경우 금리인상은 운영 자본 비용을 증가시켜, 가격을 인상하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둘 다 합치는 상황을 강요한다. 가처분소득에 관해서는, 현재 2023년 11월 기록된 수준보다 20%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부유층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5% 낮은 수준이다. 결국 거시적 요인은 평가절하와 가격 인상에 대해 상반된 신호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부문이 평가절하 영향을 받고, 어떤 부문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미시적’ 분석을 해야한다. 물가상승 수준 이하로 가격을 인상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부문은 양호한 수요와 판매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판매의 감소없이 새로운 가격 조정 여지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평가절하가 7월 마지막에 나타났기 때문에 7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영향은 8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9월 중순에 발표될 8월 인플레이션으로 알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8월부터 인플레이션이 1~1.5%의 추세에서 벗어나 2~2.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지 여부이다.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간의 상반된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느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앞으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만,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의 ‘성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평가절하를 말한다.
불량 학생에게 좋은 점수 IMF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협정에 대한 첫번째 검토를 IMF 이사회가 승인해, 현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협정에서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재정 문제이다. 5월 말까지 합의된 1차 재정흑자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GDP의 0.8% 흑자가 달성되어, 목표보다 0.1% 초과했다. 또 사회보장 지출이 약 98% 집행되어 약속한 최저 95%를 넘겼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측면은 LECAP 채권의 자본화된 이자이다. IMF 보고서는 이런 이자를 정부 자본으로 간주하지만, 이를 자본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GDP의 1.2% 재정적자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양측의 목표는 재정이 아닌 1차 흑자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보고서에는 이런 추정치가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보고서에서도 경고했듯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평가일 6월 13일 실질 외환보유액은 목표액 -11억 달러가 아닌 -47억 달러였다. 정부는 Bonte 채권 발행 및 블록 달러 매입과 같은 수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억 달러의 REPO (환매조건부채권), 15억 달러의 Bonte 채권, 재무청의 14억 달러 매입으로 49억 달러를 조달했고, 민영화와 자산 매각 등으로 외환보유액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정한 외환보유액 증가 문제는 이 정부의 구조적 약점이다. 환율 체계의 연속적인 수정으로 되돌릴 수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7월 31일 현재 누적 순매입 (재무청 및 중앙은행)은 243억 1700만 달러 (채권은 포함되지 않음)이지만, 외환보유액 증가액은 56억 5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IMF 차관 제외) IMF 보고서는 통화 묵표에 관해서는, M2 개인 거래 목표를 달성을 강조하지만 LEFI 채권 회수로 인한 금리 변동성도 언급하고 있다. 또 선물시장 개입이 변동성을 완화했다고 기술하여 논란의 여지를 일으켰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국내의 달러 수요 증가와 수입 자유화에서 기인한다. 관광 적자도 주요 요인이며, 4월부터 실질환율이 15% 평가절하되어 수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밴드 체계는 실질환율의 구조적 평가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2% 및 통화 안전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면 상단 밴드는 현재의 104.7 포인트에서 2026년 12월 101.6 포인트로 다자간 실질환율을 나타내어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는 환율이 밴드 상단에 있어도 2018~2022년 평균보다 낮은 실질환율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평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IMF는 외환보유액 목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목표는 +24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2026년 6월은 +51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2027년 12월 목표는 229억 달러로 설정되었다. 이로인해 연말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선거를 앞두고 환율 압박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2월까지 약 40억 달러를 늘려야한다. 이를위해 블록 달러 매입이나 민영화로 조달할 수 있다. 밴드 하단에서 달러 매입은 더이상 생각하기 어렵다.
누더기 세수 세수는 5월과 6월 적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7월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7월 상승폭은 실질적으로 4.4%로, 6월의 2.8% 보다 증가한 수치이지만, 연초에 예상됐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 9년 동안의 7월 세수와 비교하면, 올해 실적은 평균보다 -2%이며, 2024년에 비해 경제회복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증가이다. 주요 세금의 폐지와 경제활동 그리고 최근 규제 해제에 따른 것이다. 올해 연간 실질 증가는 4.4%로 개인 재산세와 대외무역 관세가 늘어난 덕분이며, IVA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비교적 낮은 증가를 보였다. 2025년 6월 만료된 개인 재산세는 207.1%의 놀라운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작년 납부일이 8월과 9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수출은 환율 상승으로 50.4% 증가했고, 수입 관세도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30.9%가 늘어났다. 소득세는 선납 체계의 변경으로, 주로 회사 선납부가 늘어나 연간 17.6%의 증가를 보였다. 12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지난해 8.33%에서 올해는 11.11%를 내야한다. 개인 자진 신고액과 직원 및 퇴직자 공제 금액도 늘어났다. 사회보장 시스템은 2025년 상반기 급여와 보너스 증가로 10.4% 성장했다. 당좌계좌 세금도 전년에 비해 영업일이 하루 더많아 8.0% 늘어났다. IVA는 수출업체 및 곡물 수출에 대한 환급 증가로 겨우 0.6% 증가했다. 국가 자금 배분은 연방정부 +2.8%이고, 지방정부는 +9.0% 더 받았다. 중요한 점은 개인 재산세 및 소득세는 규제 변동으로 더 늘어났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세금 (예 IVA)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