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식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저축에 대한 역사적 보상 계획
ARCA (세금관세관리청) 청장 후안 빠소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저축에 대한 역사적 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통제 제거를 위한 조치도 함께 밝혔다.
그는 ‘지나친 관료주의’였다고, 전정부 세무청을 비난하면서 “직원을 6전명 이상 늘렸고, 규제는 두 배로 늘렸으며, 합당한 방법을 줄이고 비공식적인 일들을 높이는데 성공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침대 달러 : 정부가 발표한 조치
내일부터 최대 1천만 페소 소비와 최대 5천만 페소의 자금 이동은 신고가 필요없다.
결정 중 하나는 신고 체제의 폐지이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가상 지갑으로 구매할 경우의 신고 의무가 없어졌고, 일일이 공증해서 신고해야 했던 ‘공증인의 도시’도 없어졌다.
중고차량 판매와 구입, 32,000 페소가 넘는 관리비 신고, 부동산 판매와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액에 대한 신고도 폐지됐다.
“당신의 달러, 당신이 결정” – 새로운 조치에 대한 아도르니의 언급.
행정부는 여기에 따른 법령도 발표했다.
ARCA는 은행이 계좌 개설에서 세금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에 은행이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월별 은행 잔고 신고 액수도 수정되었다.
개인은 5천만 페소, 법인은 3천만 페소까지 신고하지 않는다.
예금은 개인 1억 페소, 법인 3천만 페소까지 신고 면제이다.
주식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페소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한다.
현금이나 기타 지불에서 1천만 페소 이상 거래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동시에 ARCA는 개인 소비와 자금 변동을 제외하고 영수증과 공제 비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간이 소득세 제도를 발표했다.
6월부터는 납세자들이 ARCA 시스템에 접속해서 올라온 세금을 수락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계획은 시스템화와 신용 접근을 장려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통제를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바우실리 중앙은행장은 개방 금융에 촛점을 맞춘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그는 사용자들이 관료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바우실리는 아르헨티나 성인의 98%가 이미 은행 계좌를 갖고있으며, 새로운 단계는 ‘편안한 금융’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은행은 각 사람이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디지털로 공유하며, 누구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것이다.
예를들어, ARCA에 신고된 소득이나 공공서비스 소비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용을 관리할 수 있다.
ARCA가 발표한 변경 사항
- 신고 체제의 폐지
상업 거래, 은행 및 전문가가 ARCA에 운영을 보고해야 했던 몇가지가 폐지됐다.
*개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가상지갑 구매 사항.
*공증인 : 중고차량 판매와 구매에 공증 폐지.
*관리비 : 이전에 32,000 페소 이상의 경우 신고했음.
*부동산 판매 신고 폐지.
*공공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사용료 신고 폐지. - 은행 계좌 개설 때 국세 (소득세와 개인 재산)내역 요청 금지.
만약 요구한다면 거부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 - 새로운 기준 액수
은행 거래와 상업 거래에서 보고해야 하는 최소액 변경
*이체 및 출납
전 : 100만 페소
지금 : 5천만 페소 (개인), 3천만 페소 (법인)
*현금 인출
전 : 모든 금액
지금 : 1천만 페소 (개인, 법인)
*월말 은행 잔고
전 : 70~100만 페소
지금 : 5천만 페소 (개인) 3천만 페소 (법인)
*예금
전 : 100만 페소
지금 : 1억 페소 (개인)
3천만 페소 (법인)
*가상지갑 이체
전 : 200만 페소
지금 : 5천만 페소 (개인) 3천만 페소 (법인)
*주식
전 : 모든 금액
지금 : 1억 페소 (개인)
3천만 페소 (법인)
*구매액
전 : 25만 페소 현찰, 40만 페소 다른 지불.
지금 : 1천만 페소 (모든 지불 수단) - 간편 소득세 제도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폐지.
ARCA 시스템은 자동으로 세액을 준비할 것이고, 납세자는 수락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무와 비용을 줄이고, 고액 납세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 세제개혁
통제 정책 변화 : 새로운 접근법은 조세 절차 개혁을 통해, 불투명했던 사항 제거를 우선시한다.
세무 절차법 개정을 통한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정부 교체나 세법 변경에 대비해 아르헨티나 국민의 저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