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다를까 ?
밀레이가 주도하는 경제정책 개혁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같다.
환율 간의 격차는 20%대이고, 국가위험도는 1000bp 아래로 떨어졌고, 10월 인플레이션은 2%대이며, 경기침체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 환율의 평가절상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은 매달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인데, 밀레이는 이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페소는 강세이고, 인플레이션은 낮다.
현재의 변화는 페소화 강세 정책이 성공적이어서 생산성이 증가해, 국가가 ‘달러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인지, 반대로 환율 규제와 재정 조정으로 인한 페소의 희소성이 만든 일시적 현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는 전과 다른지가 문제이다.
경제 전망과 결실의 해
현재의 모습은 간단한 우화로 요약할수 있다.
그 이미지는 로데오 게임이다.
사람이 황소 위에 올라타서 길들이는 시합이다.
현재 상황은 황소를 우리에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목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다.
이 순간은 기수가 황소 위에서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기수가 황소를 길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황소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수 : 밀레이, 황소: 시장, 목장: 환율 규제로 볼수있다.
시장은 규제로 인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약간의 역사
역사는 이번이 전과는 다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와 유사한 세 시기를 확인할수 있다.
첫번째는 메넴, 두번째는 끼르치네르와 첫 임기의 끄리스띠나, 세번째는 마끄리 전반기이다.
이 세 기간동안 달러는 비싸고, 인플레이션은 낮았고,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늘렸고, 경제는 성장했다.
그러나 안정되었던 이 세 시기를 설명하는 요인과 지속가능성과 기간은 각각 다르다.
분석을 용이하게 위해 1991년 실질 환율 가치를
US$ 1=AR$ 1로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페소화 강세 현상이 발생한 기간을 살펴본다.
‘저렴한 달러’ 기간이 풍부해진 달러에 의해 지속되는지, 즉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축적 때문인지를 확인해보자.
선택된 세개 기간의 실질 환율은 메넴 시기는 7배, 끼르치네르 시기는 6배, 마끄리 시기는 2배를 곱한 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면, 1991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메넴의 1991~1995년 사이는 0.85, 끼르치네르의 2003~2011년 사이는 1.59, 마끄리의 2016~2018년 사이는 0.98의 실질 환율을 나타낸다.
밀레이 정부의 첫 10개월 동안은 1.31이었고, 외환보유액은 20% 증가했다.
현정부는 10개월 밖에 되지않았지만, 낮은 외환보유액은 위험 신호를 울리고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수 있게된 환율 평가는, 현재의 자유전진당 계획과는 몇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중요한 것은 환율 통제의 부재로, 환율의 평가절하는 자본을 빠르게 실질적으로 유입 촉발을 할수있다는 것이다.
메넴은 외국인 투자, 민영화, 외국 차관으로, 끼르치네르는 콩과 해외의 아르헨티나 자본 복귀, 마끄리는 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단기 자본 유입이 있었다.
자유전진당의 경우 환전 통제가 자본 유입을 막고있다.
지금까지 자산 양성화는 민간 부문의 부채가 외환보유액의 명암을 바꾸는데 분명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환율 절상은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대외부채에서는 대안이 되지않는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하는것은, 아주 적은 달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반드시 폭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환율 규제 해제가 되었을때, 황소 같은 시장에 기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옳았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정 조정’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 조정은 안정화를 위해 엄청난 경기침체라는 비용을 초래하며, 그 때문에 정부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반인플레이션 계획에 통화 정책을 추가한 이유일 것이다.
즉 매우 큰 불황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기간에 외환보유액 축적과 경제성장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기간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의 승자와 패자는 과거와 매우 다를 뿐만아니라 조정 부담의 분배와 소득 분배에서도 크게 다르다.
하지만 안정성이 지속되려면, 환율이 외환 수요를 낮추고, 달러가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야한다.
반면에, 정부가 혼란을 피하고자 환전 규제를 유연하게 만든다면, 시장인 황소가 기수를 쫓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더욱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