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개정 노동법 주요 사항
“노동 현대화”라고 명명된 개정 노동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고 기금
°근무연수에 따른 보상액을, 노동해고기금 제도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건축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행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해고 기금은 고용주가 매월 일정액을 특별계좌에 입금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면 기금에서 보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시험 기간
°고용계약 전 시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이 기간은 단체노동협약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¹근로자 6~100명인 회사는 최대 8개월
²근로자 5인 이하 회사는 최대 1년이다.
*새로운 해고 사유
°근로자가 사업장을 봉쇄하거나 압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
*차별적인 해고
°차별에 따른 해고에는 보상액이 가중된다.
°차별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이념, 정치,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성별, 성적 취향, 경제적 계층, 신체 특징, 장애 등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이다.
*벌금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이나 벌금이 없다.
°노동 등록 기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사회보장금 및 노동조합 납부금이 부족할 경우
°근로증명서와 그에 따른 납부금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근로자는 출산일 10일 전부터 , 출산 후 최대 80일까지 총 9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추정 제도
°고용관계에 대한 추정 제도의 중요한 변경이 있다. (제23조)
°도급 업무, 전문 서비스 또는 거래가 수반되어 영수증 또는 청구서가 발급되거나,
지불이 은행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한다.
*기타 수정 사항
°최대 12명까지 고용하는 회사는, 더 단순화된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 사업자는 최대 3명의 협력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
°농사일 : 시험 기간을 합치고, 노동 인력 아웃소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