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 도선 입니다.
4월17일, 한인회와 상공인 연합회는, 오후 6시 상공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현 정부의 경제 각료인 상공부 차관 Daniela Ramos 와 현 상업부 차관 Esteban Marzoratti 를 초대하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의 한인 사회 뿐만이 아니라, 현지 관계자들에게도 개방하여 현지 사회에 적응하여 뿌리를 내린 한인 사회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공인 연합회는 오랜 기간동안 같이 협조를 하던 Camara del Asia (아시아 교역 협회) 를 초대하여 이 협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Assekuransa 보험 회사, ICBC 은행, BGH 현지 대형 가전 업체, 터키 항공 등등 대 기업들의 이사들이 오셨고, 이외에 삼성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하는 대형 백색 가전 기업인 Visuar 의 사장도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한인 기업으론 원단 공장인 Textil Amesud, Media Elemento 및 Peabody 도 참석하여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들의 활발한 모습도 현지 경제 각료들에게 보여 줄수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사료되며, 이외에 Kotra 의 이 정상 관장님께서도 참석하시고, 교민 사회의 여러 사업가들을 포함 약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미나는 약 2시간 가량,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경제 각료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매우 자세한 답신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원하는 답신을 할수는 없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원하는 해결안을 약속할 수는 없었으나, 모든 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기는 두 각료들의 발표내용의 요약입니다:
- 현 정부는 산업의 통합, 산업 기획의 투명성 과 산업 발전의 역량 강화를 우선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산업 발전을 위해선 현재까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이 최 우선임. 즉 민간 산업가의 노력을 단순화 하고, 고용 창출의 증가에 노력을 다할 예정임. 과거 아르헨티나는 근래 12년 동안 고용을 창출하지 못함.
- 수출 증대를 위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임. 산업수출을 중요시 하고, 상실된 수출 능력의 회복, 년간 민간 기업이 평균 900시간을 투자하는 관료제를 단순화하고, 관료 규정, 불필요한 정부의 규율의 제거/단순화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현 정부의 가장 중대 관심은 거시 경제의 정상화 이며, 세금감면. 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성, 아르헨티나 민간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임.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품질 향상의 계획을 진행 예정이며, 국제 표준에 근접하는 산업 육성 예정임.
- 또한 민간 기업내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 예정이며, 녹색 산업으로 전환. 생태학적 수요. 아르헨티나 과학 기술처INTI 로 부터 민간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 예정임.
- 또한 산업정책의 각 지방 지역화. 광업/농업/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치 사슬에 중소 기업의 참여를 촉진 예정임.
상기 내용이 민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이며, 참가자들의 질문과 답신은 다음과 같았음
- 질문: 수입/수출 프로세의 개선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답신: 모든 수입 신청은 24시간 내 승인되며, 지난 정권에 의하여 운영되던 불투명한 수입 허가 발급 등등은 모두 철폐된 상황임.
- -질문: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위한 도움이 있을 것인가? 또한 세금을 낮추는 혜택은 있을 것인가?
답신: 현재 아르헨티나 저축률은 10%가 되지 않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 시장은 매우 협소함. 현재까지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 자금 시장의 모든 융자를 독식하다시피 이용하였으나, 현재 재정 적자가 해결되고, 더 이상 자금 시장에서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있음으로 은행 이자가 내려가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이 현지 자금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것임. 현재 산업부는 중소 업체들의 이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시장의 간편화, 통합 등등을 모색중임으로, 여러 형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함.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유연성이 있을것 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관료제를 완화할 것인가?
답신: 자본재, 자동차 부품 수입 체제 등등 69개 규정을 철폐 예정임. 또한 기술 규제의 완화로 수입 수출의 간편화를 진행중이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 허가제를 완화 예정임. 이외에 노동 시장의 개편, 인건비 인하를 위한 노동자 계약 및 상업 활동의 규제 완화 진행.
- 대외 무역에 대한 계획은?
답신: 목표는 대외 무역의 정상화. 수입 관료화 완화, 투명성 보장, 정부 개입 철회로 수입 허가의 불 확실성, 수입 대금 지불의 불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SIRA, CEP 등등을 철회함. 그 이외에 textil 제품 수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 예정임.
- 밀린 수입 대금에 대한 해결은?
답신: 현 정부는 150억불의 실제 마이너스 외환 보유고 및, 450억 달러의 수입 대금 미 지불의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 받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고, 4개월동안 150억불의 외화를 구매, 중앙 은행의 보유고를 정상화 시키고 있으며, 수입 대금은 Bopreal 등의 제도로 해결하고 있음. 단 시일에 모든 해결은 어렵지만,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상태를 보면서 매달 수입 대금 지불 완화를 진행중임으로 (현재 중소 기업은 통관 후 30일안으로 수입 대금 100% 지불 가능) 이러한 완화가 계속 발표될 것임. 따로 공산품 자제에 대한 Doble IVA 철회, 식품 수입 시 Impuesto Pais 철회 등 여러 조치가 있었음.
- 중소 기업에 대한 공공 요금 지원이 있을 것인가? 공공 요금의 정상화로 현 정부는 아르헨티나 공공 요금을 국제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소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촉진할 예정임.
- 현재 고급 식품 수입 상품의 지불은 180일인데, 이를 축소할 계획은 있는지?
답신: 고급 제품 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시계의 경우 5불/1500불 제품들이 모두 고급 제품에 해당됨. 이런 제품들의 수입 대금 지불은 최대 180일까지 진행중이지만, 앞으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기간들도 축소 예정임.
- 수입 프로세스의 간편화로 정부 개입을 제거할 예정이며. 조치의 표준화로 수입 허가, 수입 지불 방법, 수입 지불 환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무역의 명확한 규칙. 수입 허가SIRAS, 재정 능력 CEP, 섬유 인증서 등등의 철회로 무역 정체를 해소함. 또한 수입 절차 간편화와 동시, 49개 기술적 허가 등등의 간편화 및 철회로 수입시 필요한 모든 인증 발급의 간편화를 진행중임. 장난감 수입시 필요한 인증, 특별 화학 제품의 수입시 필요한 인증등등을 제외한 모든 인증의 간편화 추진 예정. 또한 대통령실에 정부 간편화 차관실을 만들어 모든 정부 프로세스의 간편화를 추진 예정임.
- 현 아르헨티나 산업이 사용하는 기본제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레진, 유리)의 가격은 국제가격의 2.5배임. 이로인하여 아르헨티나 산업은 경쟁력을 가질수 없음, 이에대한 해결은?
답신: 상대가격의 공정성, 가격의 재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자제 수입을 촉진하여 자국내 산업 기본제 가격의 인하를 도모 예정임.
- 반덤핑 제품 수입시 빨간색 채널에서 녹색 채널로 바뀌었다, 이것은 반덤핑 제품의 밀수를 촉진할것은 아닌가?
반덩핌 제품은 100% 관세청내 빨간 채널에서 조사되었으나, 이제는 관세청 정상 판단에 의하여 빨간 채널 또는 녹색 채널로 진행될 예정임. 비 정상적인 수입품이 만일 빨간 채널에 걸린다면, 수입 업자는 큰 손해를 예상하여야 됨. 따라서 밀수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임.
- 아르헨티나에서 스타킹을 제조하고 있음. 수입이 개방되면 자국산은 생산 불가능함. 어떤 해결안이 있는가?
답신: 개벌적으로 산업 상황을 검토한 뒤 해결책을 같이 도모하자.
이외에 이중 부가 가치세 징수 및, 국가 세Impuesto Pais 등등은 앞으로 사라져 관세 인하를 도모, 국내 가격 인하를 도모할 예정이며, 2024년중 아르헨티나는 150억/200억불의 수출입 흑자를 기록할 예정임.
상기가 2시간 넘게 진행된 경제 세미나의 요약입니다.
이 세미나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신 한인회 및 상공인 연합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현 중앙 정부의 각료들을 모시고, 현 경제안, 사업 하시는 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물어보고, 진지한 답신을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상당히 중요하였고, 이외 현지 중요 기업 및 여러 기업 단체(아시아 기업 단체Camara del Asia포함) 들이 참여한 것도 정말 중요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계속 준비할 예정임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