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선
편집자 주: 다음 글은 작년(2023) 10월 22일 1차 대통령 선거
당일 한인회 카톡방에 올린 밀레이의 사상에 대한
글이다. 현 대통령의 사상이 현재 아르헨티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수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밀레이의 앞으로 행보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그 당시와 현 시점에서 변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문장을 교정해서 다시
싣는다.
최도선 회장 글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이다.
드디어 오늘 아르헨티나 대선이 시작됩니다.
오늘 결과로 현재까지의 불확실성이 정리되고 앞으로 아르헨티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알수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선거 결과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으면 11월 19일 2차 대선이 열리고, 여기서도 뽑히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해서 12월 10일 3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줄 대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밀레이의 등장입니다.
아르헨티나 정치계의 검은 백조같은 인물입니다.
불리치, 마사 후보들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한 밀레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유례도 없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역사상 처음의 이변이 아르헨티나에서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정치 잡지는 밀레이의 사진을 첫 면에 크게 싣고 4 페이지의 긴 기사를 썼습니다.
또 미국 기자와 인터뷰한 유투브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뒤, 현재까지 5억명의 시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밀레이의 선거유세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세계에서 밀레이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을까요 ?
밀레이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쏟아낸 발언이 현재까지 정치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리감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밀레이의 “사상”을 처음부터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정치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목할 사항은 밀레이 자신이 Anarcocapitalista (무정부자본주의)라고 칭하며, 대화 중에는 아예 Capitalismo를 생략하고 Anarquista (무정부주의)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무정부자본주의를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과 동물의 다른점은 인간은 자산을 소유
* 자산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성장
* 자산을 얻는 수단은 노동, 자산 매각 이용 등 윤리에 반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자산은 숭고하기 때문에 자산을 강제 혹은 사기로 빼앗는 것은 가장 큰 범죄로 규정
* 인간사회는 자산의 움직임에 완전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어떤 규제 혹은 통제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무정부 사회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밀레이는 정부의 존재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이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밀레이는 자신이 100% Anarcocapitalista는 아니며, 스스로 Minarquista(최소 국가론자)라고 말했습니다.
Minarquista란 Anarcocapitalista 중에서 그래도 사회를 보호하는 정부는 인간사회에서 필수적이며, 정부는 외교, 국방, 치안, 법무 4가지 업무만 치중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다른 분야 경제, 산업, 교육, 보건, 노동, 사회복지 등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규제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자본의 흐름을 억압하고, 세금을 부과해 약탈하는 악한 조직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은 정부와 관료주의를 파괴할 “Topo (잠입자: 원뜻은 두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관료체제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가 통치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1940년 뻬론 정권 등장 이후 약 80년간 사회주의, 관료주의, 포퓰리즘에 물들었던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밀레이의 주장은 현재까지 자신이 행한 몇가지 사례로 자신이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1: 현정부는 지난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마사가 대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야당이 아르헨티나 재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크게 반발했지만, 밀레이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통과에 일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밀레이와 마사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밀레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나쁜 세금은 소득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노동, 자본을 이용하여 창출한 소득에 세금을 적용하여 정부가 그 재원으로 사회사업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범죄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평등, 사회복지 등을 기본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밀레이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근로소득세 폐지를 지지한 것입니다.
사례2: 정부는 지난달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국가예산의 심리를 보류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올해(2023년) 8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부가 12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밀레이의 지지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불리치 Pro당 대선후보는 밀레이와 마사 간의 비밀합의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밀레이는 왜 이런 법안을 지지했을까요 ?
그는 현재 아르헨티나 국가 재정에서 중앙정부, 주정부, 시정부를 합하면 40-4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25-30%로 낮춰서 적용하는 방안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국가 재정에서 정부 비중을 15% 낮추는 재정안을 계획하면서, 공무원 60% 감축, 공공건물 매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로운 재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마사의 2024년 예산안 보류 법안은 자신의 계획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밀레이는 정권을 잡으면, 정부의 모든 규제와 통제를 철폐하고 자본의 흐름이 가장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을 중단할 것입니다.
공공사업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기업이나 개인 자본으로 추진해서 이에대한 보상은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감옥이 필요하면 사기업이 감옥을 건설하고 “경쟁적인 가격”에 정부 입찰을 따낸 후 감옥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감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낼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
또 마을에 상하수도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서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자체로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 마을 주민들이 자금이 없으면 사기업이 투자해 건설한 후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도로, 비행장, 항구 등 모든 시설에 다 적용됩니다.
밀레이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상에 의거하여 “자유전진당” 후보들은 국가의 모든 영토, 심지어 바다까지 사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자연보존을 부인하면서 모든 자산 사유화와 멸종되는 동물들도 사유화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소, 돼지, 닭 등은 멸종할 위험이 없다. 이는 인간이 이런 동믈들을 산업화하여 사유재산으로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다를 사유화하여 고래들을 상업화한다면 멸종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밀레이 사상은 앞으로 그의 정부가 등장하면, 경제정책은 어떻게 할지, 환율은, 달러화는,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17-18세기 유럽 봉건제 사회에서,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알렉시 드 토크빌, 카를 마르크스 등 수많은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사회의 기본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간사회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음으로 밀레이가 집권하게 된다면 아르헨티나 사회는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밀레이와 그의 추종자들의 혁명이 가능한지는 알수없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유권자의 50%가 35세 미만인데, 이는 끄리스띠나 정부 당시 유권자의 나이를 16세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뻬론당과 마끄리의 실패를 보고는 다른 리더를 찾던 중에 밀레이가 나타났고 청년층에서는 약 75%가 밀레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민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밀레이는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밀레이의 혁명이 집권 초기 극심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기 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지할지, 기득권층은 혁명을 허용할지, 반대세력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르헨티나는 어떤 상황에 들어갈지, 정말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가 현재 밀레이와 아르헨티나를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