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 노동지원기금(FAL) 시행일 2026년 12월 1일로 연기
관세·세무 징수 및 관리청(ARCA)은 노동현대화법 제27,802호에 따라 신설된 노동지원기금(FAL, Fondo de Asistencia Laboral)의 시행 연기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26일 관보에 게재된 일반결의 제5915/2026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의 일반결의 제5907/2026호를 수정하고,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동시에 준비 기간을 연장한 법령 제1228/2026호의 내용에 맞춰 관련 규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 시행일을 2026년 12월 1일로 연기
노동지원기금(FAL)의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분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관한 신고서, 즉 2026년 12월 및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무·사회보장 관련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당초 법률 제27,802호는 시행일을 2026년 6월 1일로 정했으나, 이후 11월 1일로 연기되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2월 1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 월별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운영 측면에서 ARC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월별 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구축합니다.
- 해당 절차를 사회보장 통합부담금과 연계합니다.
-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사업주 개인계정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중개·이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제48판(Versión 48)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최초 신고뿐 아니라 수정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2026년 12월 이전의 과거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48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이번 규정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기금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충분한 초기 자산을 조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금이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에 앞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 노동지원기금(FAL)의 목적과 적용 대상
노동지원기금(FAL)은 민간 부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노동관계 종료 관련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 해고 예고와 관련된 금액
- 노동관계 종료 시 지급해야 하는 관련 금액
- 해고 보상금
- 농업근로제도에 규정된 특정 의무
다만, 이 기금의 적용 대상은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정식 등록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노동관계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 시행 연기의 배경
이번 시행 연기는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며, 실제 시행에 앞서 필요한 시험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ARCA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조정하고, 운영상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행일을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