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노동시장의 비공식 고용 증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자영업자의 70%가 비공식 노동자
비공식 고용 문제는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큰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CABA)의 미등록 자영업자 비율은 32.8%인 반면, 전국 평균은 65.8%에 달한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고려하면 산후안과 투쿠만 지역의 비공식 고용률이 가장 높다. 이 기사는 문제의 지역별 분포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비공식 고용의 실태
빵을 파는 노점, 작은 미용실,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근거리 운송 서비스 등을 떠올려 보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에서는 자영업자의 70.2%가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로사리오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Rosario)의 경제사회관측소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의 상시가구조사(EPH)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르헨티나 전국 도시지역의 올해 2분기 평균을 보면, 자영업자의 65.8%가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기여금이 납부되지 않는 비율이 37.9%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비공식 고용률은 45%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은 아르헨티나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권이지만, 자영업자의 비공식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다.
올해 1분기 자료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포르모사시로 87.9%를 기록했다. 이어 그란 투쿠만과 타피 비에호가 87.6%, 산티아고델에스테로와 라반다가 87.5%, 그란 레시스텐시아가 84%, 그란 산후안이 83%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해당 지역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대로 비공식 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32.8%, 티에라델푸에고주의 우수아이아와 리오그란데 43.1%, 마르델플라타와 바탄 42.7%, 바이아블랑카와 세리 43% 등이다.
이 수치들은 아르헨티나 노동시장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 부문에서 비공식 고용이 특히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용과 불안정한 노동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증가와 비공식 고용의 확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서 25.5%로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3.7%에서 70.5%로 하락했다. 나머지 비중은 고용주와 가족 종사자가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공식 노동자의 비율은 41.4%에서 45%로 상승했다.
로사리오 국립대학교 경제사회관측소의 경제학자 헤르만 테스머(Germán Tessmer)와 바르바라 보자노(Bárbara Boggiano)는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하기 이전 시기의 비공식 고용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모형을 개발했다.
그 분석 결과, 비공식 고용 문제는 적어도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미등록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비공식 고용은 단순히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퇴직연금 기여금이 납부되지 않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역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16년 말 33.6%에서 올해 37.9%로 높아졌다.
지역별 격차: 어디에서 비공식 고용이 가장 심각한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비공식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로사리오 국립대학교의 보고서는 상시가구조사(EPH) 자료를 분석해 아르헨티나 주요 도시권의 비공식 고용률을 비교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그란 산후안으로, 전체 비공식 고용률이 60.9%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비공식 고용률이 52%, 자영업자의 비율이 83%였다.
그다음은 그란 투쿠만과 타피 비에호로, 전체 비공식 고용률은 56.2%였다. 임금근로자는 44.8%, 자영업자는 87.6%가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다.
산티아고델에스테로와 라반다는 전체 비공식 고용률이 55.1%였다. 임금근로자는 44.6%, 자영업자는 87.5%가 비공식 노동에 해당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도시권에서는 자치시와 수도권 외곽 지역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CABA)의 전체 비공식 고용률은 26%인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인 콘우르바노(Conurbano)에서는 47.5%에 달했다.
자치시에서는 임금근로자의 25.6%, 자영업자의 32.8%가 비공식 노동자였다. 반면 콘우르바노에서는 임금근로자의 40.5%, 자영업자의 70.2%가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두 지역에서 달랐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는 18.2%, 콘우르바노는 24.4%였다.
산업 기반이 형성된 주요 도시권인 그란 코르도바와 그란 로사리오의 전체 비공식 고용률은 각각 48.5%와 40.9%였다.
업종별 차이: 비공식 고용이 많은 분야
자영업의 확대는 비공식 고용률 상승의 한 원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비공식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비공식 고용률이 특히 높은 분야는 가사서비스, 건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상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가사서비스의 비공식 고용률은 77.4%였다. 건설업은 76.2%, 음식점 및 숙박업은 63.9%, 상업은 54.7%를 기록했다.
그러나 테스머는 업종별 분석을 통해 자영업을 곧바로 비공식 노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의 공식적인 등록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비공식 고용률은 33.9%이며, 전문직·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서는 19.2%다.
테스머는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식으로 청구서를 발행하는 프로그래머가 비공식 자영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비공식 자영업이 대규모로 나타나는 분야는 오히려 각종 기술·기능직, 상업, 개인서비스 분야라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상시가구조사(EPH)가 조사하는 32개 도시권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코르도바주의 리오쿠아르토였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2%였으며, 이들 자영업자 가운데 54%가 비공식 노동자였다.
자영업자의 비공식 고용률이 가장 높은 포르모사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28.1%가 자영업에 종사했다. 이 역시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과 자치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4%와 18.2%였다.
지역별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비공식 고용률의 지역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테스머는 북부 지역에서 비공식 고용률이 높은 이유를 단순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북서부 지역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구성비를 파타고니아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더라도 비공식 고용률은 약 2.6%포인트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간 평균 격차가 약 26%포인트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비중만으로는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타고니아 지역 도시권의 전체 취업자 중 비공식 노동자의 비중은 1833.5%였다. 반면 북서부 지역 도시권에서는 43.956.2%, 북동부 지역에서는 51.9~53.8%에 달했다.
쿠요 지역의 비공식 고용률은 46.160.9%였으며, 팜파스 지역에서는 30.152.9%의 범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지역별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산구조, 생산성, 기업 규모를 꼽는다.
테스머는 탄화수소 개발, 광업, 전자산업처럼 생산성이 높고 기업 규모가 큰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고용이 정식으로 등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저소득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북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비공식 고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비중과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감독·단속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테스머에 따르면 공공부문 고용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리오하와 카타마르카 같은 지역에서는 공공부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
이 두 지역의 비공식 고용률은 각각 43.9%와 4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는 속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과 산업구조의 영향
공공정책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는 티에라델푸에고주의 산업진흥제도가 있다.
비용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우수아이아와 리오그란데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고려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공식 고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권에 속한다.
한편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정책은 공식 고용 확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IAE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폴 세갈(Paul Segal)은 비공식 고용 문제에 역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비공식 고용을 줄여야 할 정부,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등이 각자의 이유로 비공식 고용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려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와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로 한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비공식 사업자와의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면서도 비공식 노동자나 공급업체에 의존하기도 한다.
노동자들 역시 공식 고용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선호하면서도 비공식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유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세갈은 지역별 비공식 고용 격차를 설명하는 데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남부 지역에서는 탄화수소 개발과 관련 기업의 특성 때문에 공식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의 개발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우켄주의 주도인 네우켄시의 비공식 고용률은 26.4%로, 전국에서 낮은 수준에 속한다.
또한 에너지 개발사업은 공급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른 지역의 고용 확대에도 일부 기여한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의 수가 충분히 많지는 않다는 것이 세갈의 설명이다.
기후 현상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지역별 격차 요인에 더해 자연현상도 최근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중남미·카리브 지역 부국장인 파비오 베르트라누(Fabio Bertranou)는 엘니뇨 현상이 고용과 소득,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북부와 북동부 지역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로 농업 생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운송 인프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갈은 비공식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투자와 경제성장, 그리고 성장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인프라 부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분한 수준의 공공투자 없이는 어떤 나라도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사: 실비아 스탕(Silvia Stang)
원문 출처: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La Nación), 경제면, 2026년 10월 11일